[행정감시] 가세로 전 태안군수 1호차 8년 정비비만 1억971만 원...차량가액의 3배

[타임뉴스=이남열 기자] 태안군 1호 관용차량에 2018년 7월부터 2026년 6월까지 총 116건, 1억971만4,148원의 정비비가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2021년 7월 4,160만원 가액으로 출고된 신차에 약5년 동안 81건, 수리비만 9,036만4,870원이 지출됐다.

그러나 군이 작성한 「1호차량 정비 현황」에는 정비 당시 주행거리와 교환 부품 수량, 정비업체, 제조사 무상보증 적용 여부 등이 담기지 않았다.

[2021년 7월 4,160만원 가격, 신차로 출고된 가세로 전 군수의 3925 1호차 '5년 동안 81건, 타이어 및 정비비 총액 9,036만4,870원' 지출]

전임 군정서 인수한 3751호 1,934만 원

군이 작성한 정비 현황은 차량번호 끝자리 3751호와 1365호 등 두 대의 1호차 정비 내역이다. 3751호 카니발은 한상기 전 군정에서 사용하던 차량으로, 가세로 전 군정 출범 이후인 2018년 7월부터 2021년 7월까지 계속 운행됐다.

이 차량에는 해당 기간 35건, 총 1,934만9,278원의 정비비가 집행됐다. 주요 내용은 타이어, 엔진오일, 브레이크디스크·드럼·패드, 배터리, 제너레이터, 도어캐치 및 미션오일 교환 등이다.

이후 2021년 7월 새로 출고된 1365호 카니발에는 2021년 8월부터 2026년 6월까지 81건, 총 9,036만4,870원이 지출됐다. 전체 정비비 1억971만4,148원 가운데 약 82.4%가 신차 출고 이후 1365호에 투입된 셈이다.

연평균 정비비를 단순 환산하면 3751호는 약 645만 원, 1365호는 약 1,839만 원이다.

다만 두 차량의 운행거리와 운행조건이 공개되지 않아 정비비 차이가 차량 노후도나 주행거리에서 비롯된 것인지는 현재 자료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

타이어 단독 전표 27건·3,040만 원

116건을 정비 내용별로 분류한 결과, 타이어만 단독으로 기재된 전표는 27건, 총 3,040만6천 원으로 집계됐다. 별도로 2021년 11월 12일에는 엔진오일과 브레이크드럼, 타이어가 함께 기재된 219만480원의 복합정비 전표가 있다.

이를 포함하면 타이어가 기재된 전표는 모두 28건이며, 전표 총액은 3,259만6,480원이다.

다만 복합정비 전표에는 타이어의 개별 금액이 구분돼 있지 않다. 따라서 3,259만6,480원 전부를 타이어 구입비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또 정비 현황에는 타이어를 한 번에 1개, 2개 또는 4개 중 몇 개 교환했는지도 적혀 있지 않다.

현재 확인된 것은 ‘타이어가 기재된 지출 전표의 수’다. 실제 타이어 교체 수량과 횟수는 정비명세서와 세금계산서, 검수조서가 공개돼야 확정할 수 있다.

신차 타이어 기재 전표 20건

2021년 7월 출고된 1365호에서 타이어가 기재된 전표는 20건이다. 해당 전표의 합계액은 2,606만480원이다.

이 가운데 19건은 타이어 단독 전표이고, 1건은 엔진오일·브레이크드럼·타이어가 함께 기재된 복합정비다.

일부 지출은 비교적 짧은 기간을 두고 반복됐다.

2024년 2월 15일 124만 원이 지출된 뒤 25일 만인 3월 11일 다시 타이어 교환 명목으로 124만 원이 집행됐다. 2025년 11월 11일에는 140만 원, 28일 뒤인 12월 9일에는 180만 원이 지출됐다. 다시 34일 뒤인 2026년 1월 12일 180만 원, 같은 해 3월 5일 140만 원, 6월 1일 140만 원이 각각 집행됐다.

2025년 11월부터 2026년 3월까지 약 4개월간 타이어 교환 명목으로 기재된 전표는 4건, 합계 640만 원이다.

교환 수량, 타이어 규격, 교체 당시 주행거리, 탈거한 타이어의 처리내역을 확인해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다.

8일 간격 유사 정비...금액도 동일

정비 현황에는 확인이 필요한 유사 전표도 발견됐다.

2024년 9월 2일에는 ‘엔진오일·디스크브레이크 수리’ 명목으로 126만5,900원이 집행됐다. 8일 뒤인 9월 10일에는 ‘브레이크디스크·엔진오일 교환’ 명목으로 다시 126만5,900원이 지출됐다. 정비 내용이 유사하고 금액도 1원까지 같다.

두 전표가 실제 별개의 정비인지, 하나의 정비가 목록에 두 번 기재된 것인지, 동일 업체에서 재정비가 이뤄진 것인지는 현재 자료만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실제 별개의 지출이었다면 각각 교환한 부품과 장착 위치, 정비 당시 주행거리, 검수자가 누구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오토미션 568만 원·엔진마운팅 438만 원

신차 1365호에는 2024년 9월 27일 오토미션 교환 명목으로 568만2,180원이 집행됐다. 같은 해 11월 18일에는 엔진마운팅 어셈블리 교환 명목으로 438만8,140원이 지출됐다.

이 밖에도 2025년 5월 7일 디스크·패드·엔진오일 교환 279만1,050원, 같은 해 12월 3일 흡기밸브 교환 245만8,500원 등이 확인됐다.

신차 출고 당시 제조사 무상보증 범위가 어디까지였는지, 각 수리가 보증기간과 보증거리 안에서 이뤄졌는지 여부는 목록에 나타나지 않는다.

타이어·엔진오일·브레이크패드 등은 통상적인 소모품일 수 있다. 반면 미션·센서·엔진마운팅 등은 고장 원인과 제조사 보증 판정에 따라 비용 부담 주체가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단순히 무상보증 기간 중 정비비가 지급됐다는 이유만으로 부당지출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당시 누적 주행거리와 기아 서비스센터의 보증수리 판정자료가 확인이 필요하다. 

공용차량은 군수의 의전뿐 아니라 각종 행사와 출장, 중앙부처 방문, 재난·현안 현장 점검 등에 이용된다. 운행거리가 많고 차량 사용조건이 가혹했다면 일반 차량보다 소모품 교체와 정비가 잦을 수 있다.

[2018. 7. 월 인수받은 가세로 전 군수 3751 1호차, 2021. 7월까지 3년 동안 타이어 및 정비비 총액 1,934만 원 지출]

반대로 신차에 약 5년 동안 9천만 원이 넘는 정비비가 투입되고 타이어 관련 전표가 반복됐다면, 지방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됐는지 확인하는 것은 행정감시의 영역이다.

태안군이 정비명세서와 운행일지, 검수·지출자료를 공개하면 정상적인 정비였는지, 추가 설명이 필요한 지출이 있는지는 투명하게 공개할 시 보다 분명해질 것으로 보인다.

군의 공개 결정과 관련 답변은 후속 보도를 통해 원문과 함께 공개할 예정이다.

1억971만 원의 정비비가 8년간 1호차를 안전하게 운행하기 위해 불가피했던 비용인지, 아니면 차량관리와 예산 검증체계를 다시 살펴야 할 신호인지는 이제 원본자료가 답해야 한다.

한편 시민단체는 적극 나섰다."차량가액의 3배를 초과하는 정비비는 명백한 배임·횡령 의혹이 농후하다"며 "고발에 나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