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노쇼사기 반년 만에 69억 피해…박정현 의원 “범정부 대책 시급”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시도경찰청별 노쇼사기 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노쇼 사기는 3936건, 피해액은 1155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지난해 전체 6515건·1259억원과 비교하면 불과 반년 만에 발생 건수는 연간 규모의 60.4%, 피해액은 91.7%에 도달했다.

특히 대전의 피해 증가세가 가파르다. 지난해 대전에서는 342건의 노쇼 사기로 70억원의 피해가 발생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285건·69억원을 기록했다. 6개월 피해액이 지난해 1년 전체 피해액의 98.6%에 해당한다.

단순히 사건만 늘어난 것이 아니라 한 번 발생할 때 피해 규모도 커졌다. 전국 기준 건당 평균 피해액은 지난해 약 1932만원에서 올해 상반기 약 2934만원으로 51.8%, 약 1000만원 증가했다. 월평균 피해액도 지난해 104.9억원에서 올해 상반기 192.5억원으로 83.5% 늘었다.

상반기 피해 규모를 단순 연환산하면 올해 노쇼 사기는 약 7872건, 피해액은 2310억원에 이른다. 다만 이는 상반기 발생 추세가 하반기에도 그대로 이어진다고 가정한 단순 환산치다.

범죄 수법도 해외에 거점을 둔 조직적 사기 형태로 확산되고 있다.

최근 인천 연수경찰서는 베트남에 거점을 두고 공공기관이나 군부대를 사칭해 물품 대리구매를 유도한 뒤 피해자 631명으로부터 243억원을 가로챈 노쇼 사기 조직원 7명을 구속 송환했다.

전화와 메신저 등을 통해 공공기관이나 군부대 관계자인 것처럼 접근한 뒤 대량 주문으로 피해자의 신뢰를 얻고, 별도의 물품을 대신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으로 범죄가 조직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경찰의 검거도 크게 늘었다. 지난해 전국에서 검거된 노쇼 사기 관련 인원은 561명이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600명이 검거돼 이미 지난해 연간 검거 인원을 넘어섰다.

박정현 의원은 “인천 연수경찰서와 경남 진주경찰서의 대규모 검거 성과는 고무적이지만, 수법이 정교해지고 자금세탁까지 가미되면서 자영업자들의 피해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쇼 사기는 고물가·고금리로 가뜩이나 어려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목숨줄을 쥐고 흔드는 가장 악질적인 범죄”라며 “단순 예약 부도를 넘어선 조직적 사칭 사기 범죄에 대해 경찰의 특별 단속 기간 선포 등 강력한 사법 대응과 함께 금융당국 및 통신 대책을 유기적으로 연계한 범정부 차원의 피해 예방 가이드라인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