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이전 R&D 공공기관, 대전으로”…박용준 서구의회 의원 “선도 배치해야”

대전 서구의회는 22일 제299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박용준 의원(더불어민주당·둔산1·2·3동)이 발의한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과학기술·연구개발 기능 대전 선도 배치 촉구 건의안’을 통해 정부에 이같이 촉구했다.

건의안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3일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원칙과 추진방향을 발표하고 수도권 잔류 최소화, 기존 혁신도시 중심 집적 배치, 지역 대학·산업 연계, 자족적 정주기반 확충, 속도감 있는 이전 등 5대 원칙을 제시했다.

박 의원은 이 가운데 ‘지역 대학·산업 연계’와 ‘기존 혁신도시 중심 집적 배치’를 대전 공공기관 유치의 핵심 논리로 제시했다.

대전에는 KAIST를 비롯한 대학과 대덕연구개발특구,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연구개발 인프라가 집적돼 있고 국방과학연구소를 비롯한 국방 관련 연구·산업 기반도 갖추고 있어 관련 기능을 가진 공공기관과 연계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단순히 많은 공공기관을 유치하는 방식보다 대전의 기존 산업·연구 기반과 연결할 수 있는 기관을 전략적으로 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학기술·연구개발을 중심으로 지식재산과 기술창업, 벤처성장, 국방산업 관련 기능을 가진 공공기관을 대전에 집적해 대학·연구기관·기업과 연계하는 구조를 만들자는 것이다.

공공기관의 신속한 이전을 뒷받침할 도시 여건도 강점으로 제시했다.

박 의원은 경부선과 호남선이 교차하는 철도교통망과 기존 업무시설을 비롯해 교육·의료·문화 등 정주기반을 갖춘 만큼 공공기관의 안정적인 정착을 뒷받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민간 건물 임차 등을 활용해 선도 이전을 추진할 경우 대전의 기존 업무시설과 교통 인프라를 활용해 이전을 빠르게 추진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대전 혁신도시의 실질적인 기능 완성도 이번 제2차 이전의 과제로 제시했다.

서구의회는 대전이 혁신도시로 지정됐음에도 실질적인 공공기관 이전이 이뤄지지 못했다며, 이번 제2차 이전을 통해 공공기관을 배치해 당초 혁신도시 지정 취지를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서구의회는 정부에 과학기술·지식재산·기술창업·벤처성장 및 국방산업 관련 공공기관을 대전에 선도 배치하고, 교통과 업무시설 등 대전의 도시 인프라를 활용해 대전을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선도지역으로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또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통해 대전 혁신도시의 기능을 실질적으로 완성할 것을 요구했다.

박용준 의원은 “막연히 많은 기관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과학기술·연구개발과 지식재산·기술창업·벤처성장 관련 기능을 가진 공공기관을 대전에 집적해 유사 기능 간 연계와 시너지를 극대화해야 한다”며 “대전의 과학기술·연구개발 및 국방산업 기반과 지역 특화산업의 연계성을 고려해 관련 공공기관을 우선 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건의안은 국무조정실장과 지방시대위원장, 국토교통부 장관, 대전시장에게 전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