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안전순찰차 절반 ‘교체기준 7년’ 넘겼다…전국 95대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국회의원(대전 서구갑)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전국 안전순찰차 483대 가운데 사용연수 7년을 초과한 차량은 95대로 19.7%를 차지했다. 5대 중 1대꼴이다.

대전지사는 전국 평균보다 기준 초과 차량 비율이 높았다. 보유 차량 8대 가운데 4대가 7년을 넘어 절반을 차지했다.

대전과 함께 제천·부여·남원·창녕지사도 각각 8대 중 4대가 기준을 초과했다. 전국 59개 지사 가운데 43곳, 72.9%가 기준 초과 차량을 한 대 이상 보유하고 있었다.

기준을 넘긴 95대 가운데 42대는 2017년 도입돼 8년 8개월째 운행 중이며, 나머지 53대는 2019년 초 도입된 차량이다.

주행거리도 상당한 수준이다.

한국도로공사의 안전순찰차 교체 기준은 사용연수 7년과 상한 주행거리 75만㎞다. 현재 75만㎞를 넘긴 차량은 없지만 보성지사 차량 한 대는 70만6667㎞를 운행해 주행거리 기준에 근접했다.

이어 보성지사 다른 차량이 69만4634㎞, 공주지사 68만8011㎞, 부안지사 68만6962㎞를 기록했다. 50만㎞ 이상 운행한 차량은 모두 106대였으며, 사용연수 기준을 초과한 95대의 평균 주행거리는 56만3645㎞였다.

도로공사는 현재 사용연수 기준을 초과한 95대를 이달 30일까지 모두 교체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번 교체로 문제가 끝나는 것은 아니다.

2019년 11~12월 도입된 안전순찰차 40대가 올해 연말이면 사용연수 7년에 도달한다. 이어 2020년 도입된 54대도 내년 10~12월 교체 기준에 도달한다.

이달 95대를 모두 교체하더라도 올해 말 40대, 내년까지 총 94대가 새롭게 사용연수 기준에 도달하는 셈이다.

교체 물량이 반복적으로 몰리는 배경에는 특정 시기에 집중된 차량 도입이 있다. 2019년에는 93대가 도입됐고 이 가운데 53대가 이미 기준을 넘겼으며 나머지 40대도 올해 말 7년에 도달한다. 2020년에는 54대가 도입됐다.

도로공사가 2020년부터 올해까지 7년간 교체했거나 교체할 예정인 안전순찰차는 총 416대로, 투입 예산은 294억3000만원이다. 연평균 약 59대를 교체한 셈이다.

연도별로는 2020년 45대, 2021년 57대, 2022년 44대, 2023년 46대, 2024년 56대, 2025년 73대를 교체했다. 올해는 95대로 7년간 가장 많은 물량을 교체할 예정이다.

장종태 의원은 “안전순찰차는 사고가 나면 가장 먼저 달려가 2차 사고를 막는 차량인데, 정작 그 차가 8년 넘은 노후차이거나 70만㎞를 달린 차라면 순찰 직원과 운전자 모두 위험에 놓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올해 95대를 바꿔도 연말에 40대, 내년까지 94대가 다시 기준을 넘기는 건 도입 시기가 몰려 있기 때문”이라며 “도로공사는 연도별 교체 도래 물량을 미리 계산해 예산을 잡고, 특정 해에 몰리지 않도록 교체 시기를 분산하는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토교통부도 안전순찰차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교체 주기가 지켜지는지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