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감시] 보령은 해외연수 예산 반납, 서산은 7천만 원 연수 추진…태안군의회 선택은

[타임뉴스=이남열 기자] 보령시의회가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이유로 올해 해외연수 예산을 반납한 가운데, 서산시의회는 약 7천만 원이 드는 말레이시아·싱가포르 공무국외출장을 추진하고 있다. 태안군의회에서도 해외연수가 논의되는 것으로 전해져, 세 의회의 서로 다른 판단에 관심이 쏠린다.

서산시의회가 마련한 계획은 다음 달 31일부터 5박 6일 일정으로, 의원 14명 중 11명과 의회사무국 직원 7명이 참여하는 내용이다. 출장 목적에는 도시공간 재생, 관광자원 활용, 친환경 도시관리와 물관리 사례를 서산시 정책에 적용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계획 단계의 출장인 만큼 실제 출국 여부와 최종 경비는 아직 확정 집행액과 구분해야 한다.

 [제10대 좌측 태안군 김영인 의장 vs 우측 서산시 장갑순 의장]

장갑순 서산시의회 의장은 지난 22일 기고문에서 현장을 직접 살펴봐야 자료만으로 알기 어려운 도시정책의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는 취지로 연수 필요성을 설명했다. 그렇다면 의회는 방문 기관별 공식 면담 일정, 의원별 조사 과제, 서산시에 적용할 정책의 범위와 귀국 후 검증 방법을 시민에게 제시해야 한다. 단순한 방문 일정만으로는 7천만 원을 들일 필요성을 판단하기 어렵다.

보령시의회는 다른 선택을 했다. 올해 편성된 해외연수 예산 5천160만 원을 반납하고 민생예산에 활용하는 편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해외연수 자체의 찬반을 넘어, 동일한 경제 상황에서 각 의회가 예산 사용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했는지 비교할 대목이다.

태안군의회도 김영인 의장 주관으로 해외연수 일정이 두 차례 논의됐고, 국민의힘 최성미 의원은 의정활동의 중요성을 부각 반대했다는 제보도 있다. 본지는 이 제보에 있어 의회 토의 일정을 직접 취재할 계획이다. 

태안군의회는 논의가 실제로 진행됐다면 예정 국가와 일정, 의원·직원별 참가 규모, 예산, 방문 기관, 심사 절차를 공개해야 한다. 최 의원의 반대 의견이 무엇이었고 의회가 어떻게 검토했는지도 기록으로 남길 필요가 있다. 출장을 추진한다면 귀국 후 정책 제안과 실제 반영 결과까지 공개해야 세금으로 이뤄진 연수의 성과를 평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