国힘 397억 원 반환 걸린 尹 선거법 위반 2심 내주 결심… 법조계 ‘운명의 주’ 열린다

윤석열 전 대통령 공직선거법 항소심 29일 결심… 1심 집행유예 시 397억 반환 위기

박성재 내란·오세훈 여론조사비 대납 2심 종결… 김건희·심우정·조성현 종합특검 재판도 본격화

선거비용 397억 원 반환이 걸린 국민의힘의 운명은 물론,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종합특검 기소 사건 등 정·재계와 사법부를 흔들 메가톤급 재판들이 이번 주 일제히 분수령을 맞이한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1부(백승엽 황승태 김영현 고법판사)는 오는 29일 오전 9시 30분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을 진행한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바 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징역 2년을 구형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짧은 답변을 두고 허위사실 공표라 하는 것은 선거운동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든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만약 상고심까지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국민의힘은 지난 대선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 원을 전액 반환해야 해 정국에 파장이 예상된다.

박성재 ‘내란 혐의’·오세훈 ‘대납 의혹’ 2심 최종 결심… 정치권 출렁

같은 날(29일) 오후 2시에는 12·3 비상계엄 가담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이완규 전 법제처장의 항소심 결심 공판도 열린다. 

1심은 박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인정해 특검 구형량(징역 20년)보다 무거운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 전 처장의 위증 혐의 및 박 전 장관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는 공소 기각 처리된 바 있다.

내달 2일에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항소심 결심 공판이 진행된다. 

1심에서 벌금 1천만 원과 추징금 2천100만 원을 선고받은 오 시장은 이번 2심에서도 당선무효형(벌금 100만 원 이상)이 유지될 경우 시장직 상실 위험에 직면하게 된다.

이 밖에도 대장동 로비 의혹에 연루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항소심 선고(2일), 김건희 여사에게 로저비비에 가방을 선물한 혐의를 받는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1심 결심(28일), 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를 받는 추경호 대구시장의 내란 혐의 1심 결심(30일) 등 거물급 정치인 및 법조인들의 재판이 줄지어 대기 중이다.

‘대통령 관저 개입’ 김건희·‘내란 가담’ 심우정… 종합특검 재판 무대 상륙

권창영 종합특검팀이 기소한 주요 피의자들의 첫 재판도 이번 주부터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내달 2일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에서 특정 업체(21그램)에 특혜를 준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와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의 1회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같은 날 계엄 당시 적극 동조 혐의를 받는 조성현 전 육군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의 첫 준비기일도 진행된다.

또한, 비상계엄 당일 검사 파견을 검토한 혐의(내란 가담)로 재판에 넘겨진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첫 공판준비기일 역시 오는 3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윤 전 대통령 선거법 위반 사건부터 종합특검 기소 재판까지 일제히 궤도에 오르면서, 사법부의 입에 정치권 전체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