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품질 공공임대' 시즌2… 물량·재원 제약 극복하고 중산층 품을까

국토부, '보편형 공공임대' 별도 신설… 2030년까지 19만 가구 공급

2020년 '질 좋은 평생주택' 한계 보완… 주택도시기금 지원 확대로 LH 부담 완화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지속되고 전월세 시장의 불안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선호도가 높은 우수 입지에 '부담 가능한 가격'으로 오랫동안 살 수 있는 양질의 공공임대가 차질 없이 공급되는 것이 핵심 관건이다.

2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발표한 '주거안정플랜'을 통해 다양한 실수요층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보편형 공공임대'를 신설하고,오는 2030년까지 총 19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소득·자산 문턱 낮추고 면적·품질 '민영급' 상향

'보편형 공공임대'는 취약계층 중심으로 좁은 평형 위주였던 기존 공공임대의 한계를 깨고 다양한 가구 형태를 수용하기 위해 도입됐다.

공급 평형 확대: 공공택지에서는 전용면적 55∼84㎡ 중형 평형을 위주로 구성하며, 도심권은 40∼60㎡, 1인 청년 가구에도 30㎡ 이상을 제공한다.

민영주택급 품질: 신축 아파트에 적용되는 3·4베이(bay) 구조와 고급 마감재를 적용하고, 역세권 등 도심 내 우수 입지를 중심으로 조성한다.

입주 자격 완화: 소득 기준을 현행 중위소득 150% 이하(2인 629만 원, 3인 803만 원)보다 높이고, 자산 기준 역시 3분위 평균자산(3억 4,500만 원) 이상으로 상향해 중산층까지 끌어들인다.

임대조건: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를 적용하며, 거주 기간은 기본 6년에서 최장 20년까지 보장한다.

2020년 '질 좋은 평생주택' 잔혹사… 이번엔 다를까

이번 대책은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20년 11월 발표된 '질 좋은 평생주택(통합공공임대)'과 궤를 같이한다. 

당시에도 소득 기준을 중위 150%까지 올리고 85㎡ 이하 중형 평형을 2025년까지 6만 3,000가구 공급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현실적 벽에 부딪혔다. limited(한정된) 부지 안에서 수량 목표를 채우려다 보니 가구 수가 줄어드는 중형 평형을 늘리기 어려웠고, 고급화에 따른 사업비 증가는 사업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큰 재정적 부담이 됐다. 또한, 단일 통합 체계 내에서 중산층 비중을 높이다 보니 취약계층 지원이 소외된다는 지적도 잇따랐다.

정부가 이번에 '보편형 공공임대'라는 별도의 독립 유형을 신설한 배경도 이 때문이다. 기존 통합공공임대 체계를 유지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취약계층 피해를 막고, 중산층 대상 공급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기금 출융자 확대로 LH 재원 부담 낮춘다

정부는 중형 평형 확대와 고급화에 따른 LH의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재정당국과 협의를 거쳐 주택도시기금의 출자·융자 지원을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우선 3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보편형 공공임대를 우선 적용하고, 빠른 공급 효과를 내기 위해 신축 건설 외에도 도심 내 우수 입지 주택을 사들여 제공하는 매입형 임대도 병행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과거에는 중산층 수요를 염두에 두고도 제도 운영이 원활하지 못했던 측면이 있다"며 "독립된 보편형 공공임대 유형 신설과 재원 보완책을 통해 기존 문제점들을 대폭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