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김제선 대전 중구청장이 28일 국회에서 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액을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하기 위한 법 개정을 촉구했다.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지방재정 자립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고향사랑기부제를 더욱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전국 29개 지방정부가 가입한 지속가능관광지방정부협의회 공동회장인 김 구청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와 세액공제 상향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해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구청장은 “고향사랑기부 활성화 등을 통한 지방재정 자립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과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개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어 “고향사랑기부제는 지방소멸 위기를 해결할 마중물”이라며 “세액공제액을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해 고향사랑기부제를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김태년·김영배·박정현·박주민·이광희·정태호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했다. 김 구청장과 김보라 안성시장, 권익현 부안군수는 발제를 통해 세액공제 확대 필요성과 지역별 고향사랑기부제 활용 사례를 공유했다.
김 구청장은 고향사랑기부제와 함께 ‘지속가능관광도시’ 지정의 법적 근거 마련도 국회에 요구했다.
김 구청장은 지속가능관광도시 지정 입법화 촉구 기자회견에서 “지방의 문제는 ‘지속가능한 관광’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며 관련 법적 근거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속가능관광도시 지정 입법화가 통과되면 정부가 추진하는 ‘방한 관광객 3000만명 시대’에 발맞춰 지자체에서도 지역관광 대전환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정기총회 후 국회 소통관에서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와 지속가능관광도시 지정 입법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각각 진행했다. 고향사랑기부제 기자회견에는 이광희·박정현 의원이, 지속가능관광도시 지정 기자회견에는 김재원 의원이 함께했으며 협의회에서는 김보라 안성시장과 김 구청장 등이 참석했다.
지속가능관광지방정부협의회는 2022년 출범해 전국 회원 지방정부 간 교류·협력을 이어오고 있다. 협의회는 지속가능관광을 통한 지역문제 해결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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