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교부세 5500억 감소 추산…허태정 대전시장 “보완장치 필요”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도입으로 대전시 보통교부세가 기존 방식보다 약 55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산됐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이 줄어들 수 있다며 지방미래성장지원금 확대와 국비 100% 지원 등 제도적 보완장치를 정부와 여당에 요구했다.

허 시장은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미래대응기금 및 지방교부세 개편 관련 당정협의에 참석해 지방교부세 감소에 따른 지방재정 영향을 최소화하고 지방정부의 자율적 재정운용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건의했다.

정부안에 따르면 미래대응기금 도입으로 2027년 지방교부세는 기존 방식과 비교해 전국적으로 약 30조5000억원 감소한다. 대전시는 현행 교부기준을 적용할 경우 보통교부세가 약 5500억원 줄어들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허 시장은 지방교부세 감소분을 용도가 정해진 기금사업으로 단순 대체할 경우 지방정부가 지역 여건에 맞게 사용할 수 있는 자율재원이 감소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핵심 요구는 자율재원 성격의 지방미래성장지원금 확대다. 허 시장은 현행 3조5000억원인 지원금을 10조원 수준으로 늘릴 것을 건의했다.

대전시는 지방미래성장지원금이 10조원으로 확대되고 현행 보통교부세 배분방식을 준용할 경우 대전 배분액이 약 644억원에서 1840억원으로 1196억원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교부세 재원을 보전하기 위한 추가 방안도 제시했다. 회계연도 중 세입 재추계 과정에서 발생하는 초과세수는 미래대응기금 전입재원에서 제외해 지방교부세 재원으로 남겨야 한다는 것이다.

미래대응기금 사업이 지방정부의 추가 부담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대상 사업은 국비 100% 지원을 원칙으로 할 것도 요청했다.

경기 둔화 등으로 세입이 감소할 경우에는 지방교부세 지원을 정부 재량에 맡기지 말고 법률에 기준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세입 추세치에 미달하는 금액에 상응하는 지방교부세 지원 규모와 기준을 법제화해 미래대응기금의 재정안정화 기능이 지방정부에도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허 시장은 미래대응기금 도입 자체에는 공감하면서도 기금 조성 과정에서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이 줄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미래대응기금이 국가의 미래투자와 재정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그 과정에서 지방이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이 줄어드는 결과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며 “지방정부가 지역 여건에 맞게 재정을 운용할 수 있도록 교부세 감소에 상응하는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협의에는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 권칠승 정책위의장, 이광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영진 행정안전위원장,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전국 시·도지사 등이 참석했다.

대전시는 미래대응기금 관련 법안과 2027년도 정부예산안의 국회 심의 과정에서 지역 정치권 및 관계부처와 협의를 이어가며 지방재정 자율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 건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