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학교급식비 전국 16위…대전시교육청 “13.4% 인상 필요”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단가가 전국 16위 수준에 머문 가운데 대전시교육청이 내년 평균단가를 현행 3911원에서 4429원으로 518원, 13.4% 올려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대전시는 인상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재정 여건의 어려움을 밝혀 급식비 인상을 위한 재정분담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대전시의회 최지연 의원(더불어민주당·서구3)과 최대성 의원(더불어민주당·동구2)은 29일 시의회 소통실에서 ‘학교 무상급식비 지원단가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대전영양교사회와 대전충남세종영양사회, 현장 영양교사, 대전시와 대전시교육청 관계자 등이 참석해 학교급식 단가와 산정체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발제를 맡은 박승희 대전영양교사회 회장은 대전의 식품비 지원단가가 전국 16위, 특·광역시 가운데 7위로 최하위 수준이라고 밝혔다.

박 회장은 경기도와 비교하면 한 끼당 860원의 차이가 발생한다며 초등학교 6년 동안 학생 한 명당 약 100만원 상당의 식재료비 격차가 생긴다고 지적했다.

학교 규모에 따라 식품비 단가가 크게 달라지는 현행 산정방식도 도마에 올랐다.

박 회장에 따르면 학생 600명을 초과하는 대규모 초등학교의 식품비는 한 끼 3290원으로 소규모 학교 4340원보다 1050원, 24.2% 적다. 학생 1인당 영양 소요량과 연계되는 식품비에 ‘규모의 경제’가 과도하게 적용되면서 대규모 학교의 식품비가 낮아지는 구조라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식품비 단가 즉시 인상과 중·대규모 학교 ‘식품비 최저하한선(보정단가)’ 도입, 시장조사 전문기관 용역 예산 확보, 법적 의무인 보존식 150g에 필요한 예산 별도 편성 등이 개선 과제로 제시됐다.

내년도 급식비 인상 폭을 놓고는 대전시교육청과 대전시의 입장 차도 확인됐다.

대전시교육청은 대전의 급식단가를 전국 중위권인 7위 수준까지 끌어올리기 위해 평균단가를 3911원에서 4429원으로 518원 올려야 한다고 밝혔다. 인상률로는 13.4%다. 교육청은 이를 위해 대전시에 재정 협조를 요청했다.

반면 대전시는 단가 인상의 기본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재정 여건에 따른 어려움을 밝혔다. 이에 따라 실제 인상 규모와 시·교육청 간 재정분담을 어떻게 조정할지가 향후 협의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

현장 전문가들은 대규모 학교의 단가 차등이 적정한지 재검토하고, 실제 시장가격을 반영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급식단가 산정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최지연 의원은 “오늘 토론회는 대전 학교급식 체계 전반의 문제점을 나누는 실질적인 공론화의 출발점”이라며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가 대전 학교급식의 제도개선과 지원 체계 정상화로 이어지도록 챙기겠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교육감 공약사업인 고등학생 석식비 지원과 관련해서도 수능 이후 식수 인원이 줄어 석식 운영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학교 운영비 보전 정책을 추진해 달라고 대전시교육청에 요청했다.

최대성 의원은 “학교 무상급식은 단순한 한 끼 식사를 넘어 아이들이 차별 없이 건강하게 자라도록 돕는 보편적 교육복지의 핵심”이라며 “급격한 물가 상승으로 급식 환경이 빠르게 변하는 만큼 대전시와 교육청은 정책적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