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현 의원 “성적 촬영물 협박·강요 수사 장기화”…1년 초과 32→56건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성적 촬영물을 이용해 상대방을 협박하거나 강요하는 범죄가 최근 3년간 2631건 발생한 가운데, 범죄 발생부터 피의자 검거까지 1년을 넘긴 사건이 2023년 32건에서 2025년 56건으로 7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은 수사 장기화에 따른 피해 확산을 우려하며 신속한 수사와 피해자 보호 강화를 촉구했다.

30일 박정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촬영물 이용 협박·강요 범죄는 2023년 970건, 2024년 823건, 2025년 838건 발생했다. 최근 3년간 모두 2631건으로 해마다 800건을 웃돌았다.

특히 검거까지 1년을 초과한 사건은 2023년 32건에서 2024년 44건, 2025년 56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2년 사이 24건 늘어 증가율은 75%에 달했다.

2025년 검거된 585건 가운데 범죄 발생부터 3개월 이내 검거된 사건은 358건이었다. 1일 이내 60건, 2일 이내 4건, 3일 이내 5건, 10일 이내 22건, 1개월 이내 69건, 3개월 이내 198건으로 집계됐다.

3개월 이내 검거 사건은 2023년 331건, 2024년 329건, 2025년 358건이었다.

경찰은 텔레그램 등 해외 플랫폼을 이용한 범죄의 경우 수사 공조가 쉽지 않아 피의자를 특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대전지역 발생 건수도 증가했다. 대전에서 발생한 촬영물 이용 협박·강요 범죄는 2023년 29건에서 2024년 44건, 2025년 50건으로 늘었다. 2023년과 비교하면 2년 사이 21건, 72.4% 증가했다.

피의자의 절반 이상은 30세 이하였다. 최근 3년간 피의자 1763명 가운데 14~20세는 438명으로 24.8%, 21~30세는 580명으로 32.9%를 차지했다. 30세 이하를 합하면 1018명으로 전체의 57.7%다.

다만 경찰청 통계의 연도별 검거 건수에는 해당 연도 발생 사건뿐 아니라 이전 연도에 발생해 해당 연도에 검거된 사건도 포함돼 있어 발생 건수와 검거 건수를 단순 비교한 검거율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박정현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는 수사가 장기화되는 과정에서 피해가 확대될 우려가 있는 만큼, 경찰은 검거가 지연되는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신속한 수사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대응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