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건설현장 “하도급만 지역업체”…고용·장비는 외지 지적

대전시의회는 30일 시의회 소통실에서 ‘지역 건설업체와 지역 노동자의 상생 방안 정책토론회’를 열고 지역 건설경기 침체와 건설기계 사업자·노동자가 처한 현장 문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토론회는 하경옥 의원(더불어민주당·유성구3)과 구본환 의원(더불어민주당·유성구4)이 공동좌장을 맡았다.

발제에 나선 민병민 더불어민주당 유성을지역위원회 노동특보는 대전지역 공사현장에서 지역 노동자와 건설기계 사업자가 배제되는 상황과 임금체불, 저단가 입찰 등을 주요 문제로 제시했다.

민 특보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역건설 상생지표와 협의체를 마련하고 저단가 경쟁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특히 토론에서는 지역업체의 하도급 계약이 실제 지역 노동자 고용과 장비·자재 사용으로 충분히 이어지지 않는다는 문제 제기가 나왔다.

길기덕 더불어민주당 유성을지역위원회 을지로위원장은 대전지역 민간 대형 건축현장에서 하도급 계약만 지역업체와 체결될 뿐 실제 노동자 고용과 건설기계·자재는 외지에서 들어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훈규 민주노총 건설노조 대전세종지역본부장은 다단계 하도급의 폐해를 막기 위한 대전시의 대응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원청의 교섭 회피 문제도 개선 과제로 제시했다.

대전시는 민간공사에 대한 직접적인 강제에는 법적 한계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근희 대전시 건설도로과장은 민간공사의 계약단가를 통제하거나 지역업체·노동자 등의 참여를 직접 강제하는 데 법적 한계가 있다면서도 행정 인센티브와 소통 창구를 통해 개선 방안을 적극 찾겠다고 밝혔다.

구본환 의원은 “지역 건설산업이 처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공론의 장이 지속적으로 마련돼야 한다”며 “원청과 하청 간 교섭 등의 개선을 비롯해 ‘노·사·정 상생협의체’가 발족할 수 있도록 입법과 정책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하경옥 의원은 “건설경기 침체 속에서 지역 건설노동자와 건설기계 사업자들의 생존권을 지켜낼 정책을 입안하겠다”며 “상생지표 마련과 건설산업의 선순환 생태계 복원 등 토론회에서 제안된 현안이 해소될 수 있도록 산업건설위원회 차원에서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