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희 대전시의회 의원 “보호 끝나도 지원 계속돼야”…자립준비청년 심리안전망 촉구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박은희 대전시의회 의원이 보호종료 이후 홀로서기에 나서는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지원을 경제·주거 중심에서 심리·정서적 회복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보호가 끝난 뒤에도 상담과 치료가 단절되지 않도록 주거·일자리와 연계한 지속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뒷받침할 입법과 예산 지원에 나서겠다는 구상이다.

대전시의회는 1일 시의회 3층 소통실에서 박 의원 주재로 ‘자립준비청년 지원체계 고도화 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는 현재 자립준비청년 지원체계의 사각지대를 진단하고 경제적·주거 지원을 넘어 심리·정서 지원을 축으로 주거와 일자리까지 연결하는 통합 지원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발제를 맡은 이상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자립준비청년의 높은 자살 생각과 사회적 고립 문제를 지적하며 보호단계부터 보호종료, 사후관리까지 끊김 없이 이어지는 ‘연속적 심리·정서 지원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이 연구위원은 “보호대상아동의 상당수가 학대, 유기 등 아동기 트라우마를 겪고 평균 12년 이상 시설 등에서 생활하지만 사후관리는 5년으로 분절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입소 단계 종합심리검사 의무화와 보호단계의 심리치료 이력 관리, 사후관리 체계와의 통합 연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자립수당을 활용해 고위험군을 조기에 발굴하고 정신건강 사례관리시스템과 제도적으로 연계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현장에서는 획일적인 지원기간보다 자립준비청년 개인의 회복 과정에 맞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윤진 대전자립지원전담기관 부장은 “행정적인 5년과 마음의 회복 시간은 결코 같지 않다”며 “심리·정서 지원은 단기 상담에 그치지 않고 일상과 취업을 함께 풀어가는 유연한 회복 과정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년 당사자인 박진솔 씨는 상담의 연속성 문제를 제기했다. 박 씨는 “잦은 상담사 변경은 상처를 재현하고 불신을 키운다”며 기존 상담사와 치료를 이어갈 수 있는 유연한 바우처 등 지속적인 관계망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김순안 전 백석대학교 교수는 복합적 정서 문제와 경계선 지능을 겪는 청년을 위한 전문인력 확충과 1대1 맞춤형 돌봄을 제안했다. 단순 노무직을 넘어선 양질의 일경험과 근로 유인책 마련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재훈 천양원 원장은 “자립준비는 입소 시점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며 정신건강 전문가 상시 연계망 구축과 사전 사례회의 정례화를 통해 기관 간 인계 공백을 줄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대전시도 보호 전후를 잇는 지원체계 강화 방침을 밝혔다. 최지인 대전시 아동보육과장은 자립준비청년의 주거·고용 불안정에 대응해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시와 전담기관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긴밀하게 결합하겠다고 밝혔다.

박은희 의원은 “보호가 끝나도 정서적 연대와 공적 지원은 계속 이어져야 한다”며 “경제적 정착뿐만 아니라 심리·정서적 회복까지 아우르는 촘촘한 안전망을 마련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입법과 예산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