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철민 의원 “온누리 부정유통 끝까지 환수”…40억 중 35억 아직 미납

2일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국회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하반기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조사에서 확인된 위반행위는 모두 117건이다. 해당 가맹점들의 2024년 온누리상품권 환전액은 2917억원에 달했다.

다만 2917억원 전체가 부정환전액으로 확인된 것은 아니다. 중기부는 수사기관 조사 등을 통해 부정유통 기간과 금액이 구체적으로 확인돼 환수 대상으로 확정된 경우에만 부정환전 금액을 산출하고 있다.

실제 적발 이후 환수까지 이어지는 과정에서도 상당한 차이가 나타났다.

2024년 적발 건과 관련해 중기부가 고발한 가맹점은 22곳이다. 이 가운데 판결이 확정된 곳은 4곳으로 징역 1곳, 집행유예 3곳이다. 1곳은 재판 중이고 7곳은 검찰 송치 또는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나머지 10곳은 혐의없음으로 종결됐다.

중기부는 행정조사에서는 가맹점의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지만 수사기관은 개별 행위자의 가담 여부와 재산상 이득 등을 별도로 판단하기 때문에 결과에 차이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2024년 국정감사에서 문제가 제기된 이른바 ‘마늘가게’ 관련 사례에서도 이 같은 차이가 나타났다.

관련 가맹점 3곳의 2024년 온누리상품권 환전액은 1215억6000만원이었다. 당시 적용된 할인율 0~10%를 환전액에 적용하면 약 67억원 수준이지만, 이후 수사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확인된 범죄수익은 약 23억원이었다.

이에 중기부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확인된 범죄수익 등을 반영해 환수액을 산정했다. 다른 관련 가맹점까지 포함해 현재 11개 가맹점에 총 40억4000만원의 환수를 결정했다.

그러나 실제 납부된 금액은 5억3300만원으로 환수 결정액의 13.2%에 그쳤다. 나머지 35억700만원은 아직 납부되지 않았다. 중기부는 올해 12월 31일까지 납부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미납액은 관련 절차에 따라 회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사가 진행 중인 가맹점도 있어 향후 환수 대상과 결정액은 추가되거나 변동될 수 있다.

부정유통 신고도 이어지고 있다. 신고 접수 및 처리 건수는 2024년 647건, 2025년 493건이며 올해는 8월까지 399건이다.

대전에서도 부정유통 사례가 확인됐다. 지역별 자료에 따르면 2024년 대전에서는 11건이 적발됐으며, 적발 가맹점의 해당기간 온누리상품권 매출액은 106억1000만원이었다. 적발방식은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8건, 자체·특별점검 등 기타 3건이다.

대전은 2025년에도 4건·1억6400만원이 적발됐으며 올해 8월까지 1건이 추가로 확인됐다. 세종은 2024년 2건·2억9100만원, 충북은 2건·14억9700만원이었고, 충남은 2025년 2건·1억400만원, 올해 8월까지 1건·1억2500만원이 적발됐다.

장철민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온누리상품권 할인과 사용처를 급격히 확대하면서도 비정상적인 고액 환전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했고, 대규모 부정유통 문제가 국정감사에서야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시 발생한 부정유통 문제가 아직도 끝나지 않은 만큼, 부당이득을 끝까지 추적해 환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