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유성구위 “황정아, 원전 ‘기회비용’보다 주민안전 먼저”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설계수명이 만료돼 가동을 멈춘 원전 4기의 미생산 전력을 ‘기회비용’으로 제시한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향해 정의당 유성구위원회가 “전력 공급보다 주민안전이 우선”이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정의당 유성구위원회는 2일 ‘전력이 우선, 주민안전은 뒷전? 황정아 의원 규탄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황 의원에게 노후원전 계속운전 구상을 중단하고 지역 주민의 안전 확보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논란은 황 의원이 지난달 29일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제출받은 고리 3·4호기와 한빛 1·2호기 관련 자료를 공개하면서 불거졌다.

황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원전 4기가 정지 없이 전력을 생산했다고 가정할 경우 생산할 수 있었던 전력량은 2395만MWh로 추산됐다. 300MW급 반도체 팹 약 12기 또는 360MW급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10기를 가동할 수 있는 규모이며, 전력판매 기회비용은 약 1조8919억원으로 추산됐다.

황 의원은 이를 두고 “막대한 경제·산업적 역량이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며 안전을 철저히 지키는 것을 전제로 신속한 심사와 신청 시기 조정, 동일 노형 병행심사 등을 통해 원전의 가동 공백을 줄여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의당 유성구위원회는 황 의원의 ‘기회비용’ 접근을 정면으로 문제 삼았다. 설계수명을 다해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가동을 멈춘 원전을 계속 운전했다고 가정해 생산하지 못한 전력을 경제적 손실로 접근하는 것은 주민안전을 뒷전으로 미룬 것이라는 주장이다.

위원회는 “애초에 불가능한 연속가동을 마치 놓친 기회인 양 ‘기회비용’ 운운하는 것은 명백한 안전불감증”이라며 “주민과 주변 지역의 안전을 위한 정지가 단순히 ‘비용’이란 말인가”라고 비판했다.

황 의원의 주장에 대한 반발은 원전 소재 지역에서도 제기됐다. 탈핵부산시민연대는 지난달 30일 황 의원의 주장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사고관리계획서 심사와 맞물려 원전의 신속한 계속운전을 압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의당 유성구위원회는 이번 논란을 황 의원의 지역구인 유성구의 원자력 안전 문제로도 연결했다.

위원회는 유성구 한국원자력연구원에 연구용 원자로 ‘하나로’가 위치해 있다는 점을 들며 “원자력 안전으로부터 유성구 역시 예외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초고압 송전선로 문제도 거론했다. 위원회는 황 의원이 지난해 2월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에 찬성표를 던졌다고 지적하면서 345kV 신계룡-북천안 송전선로 주민입지선정위원회와 대전지역에 계획된 초고압 송전선로 사업에 대해서도 주민안전을 우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원전의 계속운전과 전력망 확충을 전력 공급 측면에서만 접근해서는 안 된다며 송전탑 건설계획 백지화와 지역 주민의 안전 확보에 황 의원이 적극 나설 것을 요구했다.

정의당 유성구위원회는 “지역 주민의 안전을 외면하고 전력 공급을 최우선시하는 황정아 의원의 행보는 극심한 안전불감증”이라며 “노후원전 계속운전 구상을 즉시 중단하고 송전탑 백지화와 지역 주민의 안전 확보에 책임 있게 나설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