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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권 전 태안군의장 “법원 판결 존중...반환기금, 태안 공공관리 체계로 전환해야”

[타임뉴스 =이남열기자]6일 11시 태안군 브리핑 룸에서 김진권 전 태안군의회 의장이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삼성지역발전기금 반환 판결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반환되는 기금을 태안군민이 참여하는 공공관리 체계로 전환할 것을 공식 제안한다.

김 전 의장은 10월 6일 오전 11시 태안군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지역발전기금 태안 공공관리 전환 촉구 성명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사진설명: 김진권 전 의장 측 제공 =기자회견 카드뉴스=]

서울중앙지법 제31민사부는 지난 10월 1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 등을 상대로 제기한 배분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약 1,800억 원을 반환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했다.

김 전 의장 측에 따르면 재판부는 선고 과정에서 판결 이유 일부를 낭독하며 목적사업보다 운영비 지출이 많았던 문제 등을 지적하고, 허베이조합에 더 이상 관리권을 맡길 수 없다는 취지를 밝혔다.

김 전 의장은 이번 성명에서 법원의 판단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의 반환을 존중한다는 원칙을 먼저 밝힌다. 기존 운영 과정의 책임은 독립적인 회계검증과 정보공개를 통해 규명하되, 특정 조합이나 개인에 대한 비난보다 반환기금의 보전과 새로운 관리제도 마련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이다.

대안으로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태안군·태안군의회·충청남도·해양수산부와 피해 주민, 어민, 지역주민 및 법률·회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가칭 ‘삼성지역발전기금 태안 공공기금위원회’ 구성을 제안한다.

공공기금위원회는 반환 원금과 이자의 보전, 공익사업의 우선순위, 주민 참여, 정기적인 외부 감사와 정보공개 기준 등을 협의하는 공적 기구다.

김 전 의장은 2012년 태안군의회 의장 재임 당시 피해 주민들과 함께 태안에서 서울 삼성그룹 본사까지 약 200㎞를 걷고 삼보일배를 하며 삼성중공업의 책임 있는 기금 출연을 촉구한 바 있다.

김 전 의장은 “2012년의 도보행진은 기금을 조성하기 위한 공적 책무였으며, 이제는 그 기금을 본래 목적과 주민의 품으로 돌려놓는 제도를 만드는 것으로 그 책임을 완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태안군, 태안군의회, 충청남도가 공식 협의에 나선다면 모든 과정에 성실하게 협력하겠다”며 “정당한 협의가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공공관리 논의가 기약 없이 지연될 경우 태안에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까지 약 160㎞의 공익 도보행진에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다.

다만 도보행진은 관계기관을 적대하거나 압박하기 위한 투쟁이 아니라, 공공관리 제도의 필요성을 국민에게 알리는 최종적인 호소 수단이라는 점을 분명히 할 예정이다.

김 전 의장은 “기금 관리권이나 어떠한 직책도 요구하지 않는다”며 “태안군민이 참여하는 공공관리 제도가 마련되면 모든 역할을 내려놓고 평범한 태안군민으로 돌아가겠다”고 밝혔다.

▶기자회견 안내

- 일시: 2026년 10월 6일 오전 11시

- 장소: 태안군청 브리핑룸

- 발표자: 김진권 전 태안군의회 의장

- 주요 내용: 법원 판결에 대한 입장, 반환기금 보전 원칙, 태안 공공기금위원회 구성 및 공공관리 제도화 제안

※ 첨부: 삼성지역발전기금 태안 공공관리 전환 촉구 성명서 1부. 끝.

이남열 기자 이남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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