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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 후 수습 복구의 관성 과감히 타치, 농업인 인명 중심 종합 기후 적응 백본망 수혈… 박희남 의원, 전국 최초 ‘기후위기 대응 농업 지원 조례안’ 전격 발의”

박희남 의원 전국 첫‘기후위기 대응 농업 지원 조례안’대표 발의

- 6일 입법예고… 농업 분야 예방·대응부터 피해 지원까지 종합적으로 규정

- 물적 피해보상 넘어 농업종사자 생명·건강 보호 조항 명시… 정책 대상을 ‘사람’으로 혁신적 전환

- 박희남 의원 “재해 뒤 수습에서 선제적 예방 중심으로 충북 농정 체질 전환… 21일 본회의 최종 의결 예정”

[충북타임뉴스=한정순 기자] 농업 재해가 발생한 이후 물적 피해 복구에만 급급하던 기성 농정 행정의 관성을 과감히 잘라내고, 예방 중심의 선제적 대응과 농업종사자의 생명 안전까지 종합적으로 보증하는 기후 적응 백본망이 충북에 전국 최초로 전격 수혈됐다. 충북도의회 건설농림위원회 박희남 의원(비례)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기후위기 대응 농업 지원 조례안’이 10월 6일 공식 입법예고에 들어가며 본격적인 제정 절차에 착수했다.


[박희남 의원 전국 첫‘기후위기 대응 농업 지원 조례안’대표 발의]
[박희남 의원 전국 첫‘기후위기 대응 농업 지원 조례안’대표 발의]


이번 조례안은 가뭄, 폭염, 집중호우, 한파 등 극심해지는 이상기후 현상 속에서 농업 분야의 예방과 대응, 피해 지원은 물론 기후적응형 작목 전환과 저탄소 영농 체계 구축까지 입체적으로 담아낸 전국 최초의 종합 입법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매우 크다. 특히 기존의 대책들이 단순 시설이나 농작물, 가축 등 물적 피해 보상에 그쳤던 한계를 완전히 탈피해, 폭염 등에 상시 노출되는 농업종사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전용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정책의 패러다임을 ‘사람’ 중심으로 근본적으로 전환했다.


 

이번 입법은 지난 9월 1일 박희남 의원이 좌장을 맡아 개최한 ‘기후위기 대응 충청북도 농업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제시된 현장의 목소리와 전문가 의견을 철저히 반영한 결실이다. 조례안의 핵심 내용으로는 ▲5년 단위 기후위기 대응 농업 지원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농업시설 안전점검 및 조기경보체계 구축 지원 ▲피해 농업인 복구비 및 재해보험료 지원 ▲기후적응형 작목 전환 및 저탄소 영농기술 지원 등이 포함됐으며, 충북도 역시 조례 취지에 맞춰 전담 조직인 ‘농업기후대응팀’ 신설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박희남 의원은 “기후위기는 이제 먼 미래의 경고가 아니라 매년 들녘에서 농민들이 생존을 걸고 직면하는 시급한 현실”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이 재해 발생 후 수습에 치중하던 수동적 농정을 예방과 적응 중심으로 근본적으로 바꾸는 결정적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도 집행부와 협력해 후속 대책을 촘촘히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14일 도의회 제438회 임시회 건설농림위원회 심사를 거쳐 2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한정순 기자 한정순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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