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뉴스=이남열기자]서울중앙지방법원이 삼성지역발전기금 약 1,800억 원의 반환을 명령한 가운데, 피해지역 지방자치단체인 태안군과 주민대표기관인 태안군의회가 어떤 대응에 착수했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삼성지역발전기금 태안 공공관리전환 추진단은 지난 6일 태안군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 판결 존중, 반환기금 보전, 주민 참여형 공공관리 제도 마련을 요구했다. 추진단은 기자회견 이후 태안지역에 현수막을 게시하고 “삼성발전기금은 태안군민의 품으로”, “군은 전 역량을 다하고 군의회가 제도화한 뒤 주민이 결정한다”는 원칙을 제시했다.

[사진설명: 삼성지역발전기금 태안 공공관리전환 추진단이 태안지역에 게시한 현수막]
태안군과 태안군의회가 해당 소송의 직접 당사자가 아니라면 판결만으로 기금 수령이나 공공기금위원회 설치, 조례 제정 의무가 자동으로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태안군은 유류오염사고 피해가 집중된 지역의 지방자치단체다. 태안군의회 역시 피해 주민과 군민을 대표하는 기관이다. 판결 이후 기금의 보전과 향후 운용 방안을 파악하고 주민의 의견을 전달하는 것은 두 기관이 외면하기 어려운 공적 책무다. 일부는 항소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답변이나 사실상 의결 구성이 불가능하다는 내부 관계자 진단도 나왔다.
쟁점은 두 기관이 참여할 것인지가 아니라, 판결 이후 실제로 무엇을 확인하고 어떤 절차를 시작했는지 입장을 밝힐 때라는 목소리가 커질 조짐이다.
태안군, 판결문과 약정서 확보했나
태안군이 우선 확인해야 할 사항은 판결문 정본, 정확한 반환 범위, 항소 여부 및 기존 기금 약정의 내용이다. 지역정가는 군수에게 판결 결과가 보고됐는지, 담당 부서가 지정됐는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충청남도·해양수산부와 접촉했는지도 공개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냈다.
태안군의 직접 수령이 법률적으로 어렵다면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기금을 계속 보유하면서 태안군과 주민대표가 참여하는 별도 공공운용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따라서 태안군은 직접 수령 여부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기금 보전, 주민 참여와 외부 감사가 가능한 다양한 공공관리 방안을 신속히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군의회, 현안보고와 결의안 검토해야
태안군의회에는 집행부에 대한 긴급 현안보고 요구가 우선된다.군이 판결 결과를 언제 파악했는지, 판결문과 기존 약정서를 확보했는지, 관계기관에 어떤 협의를 요청했는지를 의회가 공식적으로 확인해야 한다.이어 공공관리 전환 촉구 결의안 또는 건의안, 주민간담회와 공청회, 특별위원회 또는 의원연구단체 및 관련 조례의 필요성을 검토할 수 있다.
특히 공공기금위원회가 구성될 경우 피해 주민·어업인·일반 군민의 참여 비율과 위원 선정 방식, 회의록 공개, 이해충돌 방지, 외부 회계감사 기준을 제도화하는 역할은 군의회가 맡아야 한다.
추진단, 기관별 공식 질의 착수 방침
공공전환 추진단은 태안군·태안군의회·충청남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해양수산부에 기관별 공식 질의서를 발송하고 서면 답변을 요청할 방침이다.공식 질의서에는 판결문 확보 여부, 담당 부서 지정, 관계기관 협의, 기금 보전 방안, 주민 참여형 공공기금위원회 구성 의향과 향후 대응 일정 등이 담길 예정이다.
이와 함께 추진단은 ‘삼성지역발전기금 태안 공공관리 체계 기본 제안서’를 전달할 계획이다.
제안서는 추진단에 기금 관리권을 달라는 내용이 아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보유형 공공운용위원회, 태안군 공공관리 방식, 독립 공익재단 또는 공익신탁 등 대안을 놓고 관계기관과 주민이 협의를 시작하자는 정책안이다.
추진단은 회원 회비와 공익활동비를 개인 통장이 아닌 공식 계좌로 관리하기 위해 ‘법인으로 보는 단체’ 신청도 준비하고 있다. 해당 계좌는 삼성지역발전기금의 수령·관리 계좌가 아니며, 추진단 활동비와 기금은 엄격하게 분리한다는 방침이다.
답변 자체가 후속보도의 출발점
현재 필요한 것은 기관의 추상적인 관심 표명이 아니다.태안군은 누가, 언제, 어떤 자료를 확보해 무엇을 검토하고 있는지 밝혀야 한다. 태안군의회 역시 현안보고·결의안·공청회 등 어떤 의정절차를 시작할 것인지 답해야 한다.
추진단은 기관별 답변을 접수한 뒤 답변 내용과 미답변 사항을 군민에게 공개할 예정이다.법원 판결 이후 약 1,800억 원 규모의 기금이 다시 갈림길에 섰다. 이제태안군과 태안군의회는 판결 이후 어떤 조치에 착수했으며, 언제 군민에게 그 내용을 공개할 것인가. 등 관련 사항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에 시민단체 박승민 사무총장은 7일 홍상금 태안군의원에게 삼성지역발전기금 약 1,800억 원 반환 판결과 관련해 “태안군의원으로서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느냐”고 물었다고 밝혔다.
반면 홍 의원은 “아직 의회 전체의 의견이 취합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답했다고 한다. 이에 의회 전체의 입장과 별개로 홍 의원 개인의 견해를 재차 묻자, 홍 의원은 “아직 생각해 보지 않았다”는 취지로 답변했다고 알렸다.
본지는 이점에 대해 김영인 의장을 비롯 6인의 의원 입장 취재에 나설 계획이다.
다만 홍 의원의 입장 표명에 대해 박 총장은 10월 1일 판결 이후 8일이 경과한 상황에서 태안군의회가 공식 입장을 정리하지 않은 점, 일부 의원 역시 개인적인 견해로 밀고갈수 있는 사고의 부재를 의심한다고 전했다.
본지 확인 결과 "피해 주민과 어업인, 지역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먼산만 바로 보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따라서 의회 전체의 의견 취합을 기다리는 것과 별개로, 각 의원이 공공관리 전환과 주민 참여 방안에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군민에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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