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뉴스=이남열기자] 삼성지역발전기금의 공익적 관리체계 마련을 추진하는 ‘삼성지역발전기금 태안 공공관리전환 추진단’이 지난 16일 오후 6시부터 약 2시간 동안 설립회의를 열고 김진권 전 태안군의회 의장을 대표로 추대했다.

[2026년 10월 16일 18시 ~21시 '삼성지역발전기금 태안 공공전환 추진단 설립식' 최종 마침]
추진단은 이날 조직의 목적과 활동 범위, 주민 참여, 회계 투명성 및 의사결정 절차를 담은 규약 수정안을 심의·의결하고, 태안군 2개 읍·6개 면을 대상으로 범군민 참여 확대에 나서기로 했다.
이번 추진단 출범은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지역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해 조성된 삼성지역발전기금이 반환 소송에 직면한 가운데, 향후 기금의 관리체계를 피해주민과 지역사회가 참여하는 공익적 구조로 전환하자는 취지에서 이뤄졌다.
1,850억 반환 판결...기금의 본래 목적과 관리체계 다시 묻다
지난 10월 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과 서해안연합회 등을 상대로 제기한 배분금 반환 소송에서 반환을 명하는 1심 판결을 선고했다.
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반환 명령 규모는 약 1,850억 원으로 알려졌다. 다만 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과 서해안연합회가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여서 판결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김진권 대표는 추진단 출범의 배경에 대해 삼성지역발전기금이 조성된 본래 목적과 그동안의 관리·운영 실태를 다시 살펴야 할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추진단은 2026년 2월 4일 자 「삼성중공업 지역발전기금 등 협약서 및 부속협약서」와 2018년 11월 28일 체결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배분사업 계약서」에 주목하고 있다.
추진단이 검토한 협약 관련 자료에는 기금의 사용 목적이 피해주민 지원과 해양환경 복원, 지역발전사업에 있음을 명시하고 있으며, 2018년 배분계약에는 일정한 계약 위반 사유가 발생할 경우 배분금 지급 중단이나 환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가 포함돼 있다.
이와 관련해 추진단 측이 의견을 구한 법률 전문가는 “기금의 조성 목적과 배분계약상 환수 조항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했다.
다만 계약상 환수 근거가 존재한다는 사실과 1심 판결의 확정 여부는 별개의 문제다. 항소심 진행 상황에 따라 반환 범위와 법률관계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가능성은 남아 있다.
추진단은 이러한 법률관계를 고려해 특정 민간조직이 기금의 소유권이나 처분권을 새롭게 주장하기보다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태안군, 충청남도 및 해양수산부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주민 참여형 공익관리체계를 마련하는 데 활동의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김진권 대표 “기금은 피해주민과 지역공동체 회복이라는 목적에 충실해야”
김진권 대표는 이날 추대 수락 인사에서 2012년 삼성지역발전기금 문제 해결을 위해 진행했던 도보행진과 삼보일배를 언급했다.
김 대표는 “2012년 우리가 걸었던 길은 단순히 돈을 요구하기 위한 길이 아니었다”며 “피해주민의 존엄을 지키고 지역사회의 미래를 되찾기 위한 행동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에는 지역발전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걸었다면, 이제는 그 기금이 본래의 목적에 맞게 사용되도록 다시 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추진단의 활동 원칙으로 ▲반환기금의 안전한 관리 ▲기금 운영의 투명성 ▲피해주민과 지역사회의 실질적인 의사결정 참여를 제시했다.
추진단은 이 같은 원칙을 바탕으로 주민 의견 수렴, 관계 기관 협의, 기금 관련 자료 검토 및 제도개선 건의에 나설 계획이다.

[2026년 10월 16일 18시 ~21시 '삼성지역발전기금 태안 공공전환 추진단 설립식' 자유토론]
기존 피해민단체 대표권 존중...태안 2개 읍·6개 면 참여 확대
추진단은 이날 규약 수정안을 통해 기존 피해민단체와 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의 법적 권한을 자동으로 승계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는 추진단의 활동을 기존 조직과의 권한 다툼이 아닌, 주민 의견 수렴과 공익적 관리체계 마련에 집중하기 위한 취지다. 아울러 2007년 유류오염사고 이후 구성된 피해민단체의 역사적 대표성과 2016년 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 설립 과정에서 형성된 권한 관계도 관련 자료를 통해 확인할 방침이다.
특히 태안군 2개 읍·6개 면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조직 기반을 확대하고, 지역별 의견이 공정하게 반영되는 의사결정 구조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부대표 7명·운영위원 11명 선임...사무총국 운영체계 구축
이날 추진단은 김진권 대표 추대와 함께 부대표 7명, 운영위원 11명을 선임하고 사무총국 운영체계를 구성했다.
부대표에는 문인홍(태안군 이장단협의회), 손인현(이원면발전협의회), 이긍례(태안군 어촌계협의회), 윤항상(원북면발전협의회), 정재봉(안면발전협의회), 김종길(태안군선주연합회), 최종식(태안군해수욕장연합회) 등 7인 선임됐다. 추진단은 '태안군을 대표하는 단체장'을 우선 부대표로 위촉 설립했다는 입장을 전했다.
운영위원에는 최기선(고속도로·철도 추진단), 김영실(사. 해양수산발전어업인연대), 김진묵(장구도 어촌계장), 권춘식(태안읍 이장단협의회), 김영석(근흥 이장협의회), 이충경(소원면어촌계협의회), 김용철(도황리어촌계), 김종태(마금리 어촌계), 류연식(안면도어촌계협의회), 김중우(안면도이장협의회), 주은희(나잠업협회) 김종훈(사.환경행동연합) 등 12명이 이번 설립식에서 위촉됬고, 10월 말로 예상되는 창립식까지 부대표 및 운영위원 및 연속 추천받을 예정이라고 알렸다.
공공관리전환 추진단 사무총국은 박승민 사무총장이 총괄한다.
이날 구성된 추진단은 어업인단체와 어촌계, 지역발전협의회, 이장협의회, 해수욕장 관련 단체 등 다양한 지역사회 구성원이 참여하는 형태로 출범했다.
다만 참여자들의 소속 단체 명칭은 개인의 경력과 활동 기반을 표시한 것으로, 각 단체의 공식적인 조직 차원의 참여 여부는 각 회원사의 연대서명으로 동의받는다는 계획이다.
박승민 사무총장 “태안군 적극 참여하면 공익관리 전환 협의 앞당길 수 있어”
박승민 사무총장은 “이번 활동의 목적은 특정 개인이나 단체에 새로운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지역을 위해 조성된 기금이 본래의 목적에 맞게 관리되고 사용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태안군이 적극적으로 나선다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관계 기관 간 공익관리 전환 협의를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진단은 향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관계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기금의 관리 현황과 반환 판결 이후 절차를 확인하고, 주민 참여형 공익관리 방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검토 대상에는 태안군 등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관리체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주민이 함께하는 운영위원회, 독립적인 공익재단 설립 방안 등이 포함된다.
추진단은 기금 관련 계약·정관·회계·감사 자료 검토와 함께 주민 참여 확대, 공청회 개최, 관계 기관 협의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반환기금은 안전하게, 운영은 투명하게, 결정은 주민과 함께.” 추진단은 이 세 가지 원칙을 향후 공공관리 전환 활동의 기본 방향으로 제시했다.
삼성지역발전기금 태안 공공관리전환 추진단 대표: 김진권 [문의: 사무총국 010-9598-0021, 010-6357-78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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