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같은 연금 가입 부부는 50∼70% 감액, 서로 다른 연금 부부는 100% 수령
- 국민연금·직역연금 간 중복급여 조정 사각지대… 가입 제도 따라 빈부격차
- 독일·벨기에 등 해외 주요국은 합산 감액… "공평한 중복 조정 기준 마련 시급"
![국민연금 유족연금 (PG)
[권도윤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files/news_article_images/202610/1730576_20261030103144-69941.720px.jpg)
현행 제도상 부부가 모두 일반 국민연금에 가입했다가 한 사람이 먼저 사망하면, 남은 배우자는 자신의 연금에 더해 숨진 배우자 유족연금의 30%만 받을 수 있다. 공무원이나 군인, 교사 등 같은 직역연금 가입 부부 역시 사별 시 유족연금의 50%가 감액된다. 한 사람이 공적연금을 과도하게 중복 수령하는 것을 막기 위한 일종의 '방지턱' 규정 때문이다.
국민연금+공무원연금 부부는 100% 전액 수령… 제도 간 사각지대 심각
문제는 한 사람은 국민연금, 다른 한 사람은 공무원연금 등 서로 다른 연금 제도에 가입한 맞벌이 부부의 경우다.
이들 부부는 한쪽이 사망하더라도 남은 배우자가 본인의 연금은 물론 세상을 떠난 배우자의 유족연금까지 단 1원도 깎이지 않고 100% 전액 수령한다.
똑같이 평생 보험료를 내며 맞벌이를 해온 부부임에도 가입한 연금의 종류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누군가는 절반 이상 깎인 유족연금을 받고, 누군가는 전액을 다 챙겨 받는 불합리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30일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의 유현경·이예인 연구팀이 발표한 '직역연금과 국민연금의 유족연금 중복급여 조정' 보고서에 따르면, 이 같은 직역연금과 국민연금 간의 중복급여 조정 사각지대를 신속히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자료: 국민연금연구원]](/files/news_article_images/202610/1730576_20261030103236-14692.720px.jpg)
독일·벨기에 등 주요국, 연금 종류 상관없이 합산 감액 적용
해외 주요국들은 일반 공적연금과 공무원 전용 연금을 이원화하여 운영하더라도, 수급권이 중복되는 순간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유족연금을 감액한다.
독일은 배우자 사망 시 남은 배우자의 소득 및 연금 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준선을 초과하는 금액의 40%를 유족연금에서 차감한다.
벨기에 역시 연금 종류와 상관없이 본인 연금과 유족연금의 합계가 법정 최고 한도를 넘어서면 초과분을 전액 감액 조치한다.
프랑스의 경우 공무원 유족연금을 감액하지 않고 전액 지급하고 있으나, 회사원 유족과의 형평성 문제로 현지에서 거센 사회적 비판과 개정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유족연금 성격에 대한 사회적 합의 및 형평성 있는 기준 마련해야"
연구팀은 최근 군인연금법 개정을 통해 군인과 우체국 직원 간 유족연금 감액 제도를 정비했듯,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등 이종 연금 간에도 공평하고 일률적인 중복 조정 기준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구진은 "유족연금을 남겨진 가족의 생계를 지원하는 최소한의 사회보장금으로 볼 것인지, 부부가 함께 형성한 공동 재산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며 "모든 가입자가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한 원칙 재립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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