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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내는데 건보료는 면제?"… 분리과세소득 건보료 부과 추진

 일용근로·금융 특례·사적연금·기타소득 등 '건보료 사각지대' 정비   건보공단, 국정감사 보고… "소득 중심 부과 원칙 및 직장인 형평성 제고"   고소득 일용직 피부양자 등재 등 불합리 개선… 단계적 편입 검토   


사진은 29일 서울 시내의 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모습. 2026.7.29
사진은 29일 서울 시내의 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모습. 2026.7.29
[울진타임뉴스 = 권오원 기자] 세금은 부과되면서도 건강보험료 산정 대상에서는 제외되었던 일용근로소득과 일부 금융·연금소득 등 분리과세 소득에 건보료를 부과하는 방안이 본격 검토된다.   

직장인의 월급이나 자영업자의 사업소득에는 건강보험료를 꼼꼼히 징수하면서, 정작 일부 분리과세 소득은 대상에서 빠져 발생했던 형평성 논란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제출한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공단은 보험료 부담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핵심 과제로 '미부과(분리과세) 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 추진'을 공식 명시했다.   

세법상 분리과세 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고 원천징수 등으로 납세 의무가 종결되는 소득을 의미한다. 

현재 건보공단은 연 2,000만 원 이하의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과 연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이자·배당) 등 일부 항목에만 제한적으로 건보료를 매기고 있어, 다수의 분리과세 소득이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   

대표적 사각지대 '일용근로소득'… 고소득 일용직 피부양자 편법 차단대표적인 제도적 구멍으로 지목되어 온 항목은 '일용근로소득'이다. 

소득세법상 일용근로소득은 일당 15만 원을 공제한 후 최저세율(6%)로 세금을 원천징수하면 납세 의무가 끝난다. 

국세청에는 매월 소득 지급명세서가 제출되어 파악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지역건보료 산정 기준에서는 전면 누락되어 왔다.   

이로 인해 여러 건설 현장이나 노동 현장을 오가며 연 수천만 원 이상의 고소득을 올리는 일용직 근로자가 가족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해 건보료를 단 한 푼도 내지 않는 등 불합리한 사례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금융특례·사적연금·기타소득도 건보료 부과망 단계적 편입   자산 및 금융 분야의 사각지대도 도마에 올랐다. 

조세특례제한법상 분리과세 혜택을 받는 하이일드펀드 배당,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비과세 초과 이익 등 정책 특례 금융상품 수익은 그간 법적 근거 부재와 과세 자료 미비 등을 이유로 건보료가 면제되어 왔다.   

아울러 연간 1,500만 원 이하의 사적연금(연금저축·IRP)과 건당 300만 원 이하의 분리과세 기타소득(자문료, 원고료 등) 역시 건보료 부과망을 비껴가고 있는 실정이다.

건보공단 측은 이러한 비과세·감면 및 분리과세 소득을 방치하는 것이 '소득 중심 부과 원칙'을 훼손하고 직장인 노동자와의 형평성을 무너뜨린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담세력이 있는 모든 분리과세 노동 및 자산 소득을 건보료 부과 체계 안으로 단계적으로 편입시키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   

권오원 기자 권오원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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