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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본환 대전시의회 의원, 방사성폐기물은 쌓이는데 지역자원시설세는 제외

구본환 대전시의회 의원이 5일 대전시의회 제300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방사성폐기물 저장시설의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제외 문제를 지적하며 지방세법 개정을 촉구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구본환 대전시의회 의원이 5일 대전시의회 제300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방사성폐기물 저장시설의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제외 문제를 지적하며 지방세법 개정을 촉구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에 사용후핵연료 1,699봉과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2만 9,587드럼이 보관돼 있지만, 관련 연구·제조시설은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대전시의회에서 나왔다.

구본환 대전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유성구4)은 5일 열린 제300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방사성폐기물 저장·관리시설에도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지방세법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대표발의했다.

구 의원은 방사성폐기물의 저장·관리에 따른 안전관리 부담은 지역에 발생하지만, 현행 과세체계는 원자력발전 여부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연구·제조시설이 과세대상에서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대전에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이 하나로 원자로와 방사성폐기물 저장시설 등을 운영하고 있다. ㈜한전원자력연료는 국내외 경수로·중수로용 핵연료를 생산하고 있다.

제공된 자료에 따르면 현재 관련 시설에서 배출·보관 중인 방사성폐기물은 사용후핵연료 1,699봉과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2만 9,587드럼이다.

그러나 현행 지방세법 제142조는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을 컨테이너, 원자력발전, 화력발전, 일정한 폐기물매립시설 등으로 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원자력연구원과 한전원자력연료는 방사성물질을 취급하고 관련 폐기물을 저장·관리하지만, 원자력발전소가 아닌 연구·제조시설이라는 이유로 해당 세금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구 의원은 이러한 과세 기준이 방사성폐기물 보관지역의 실질적인 안전관리 부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방사성폐기물을 보관하는 지역에서는 방사능 방재와 환경방사선 감시, 비상대응체계 유지, 주민 안전관리 등이 필요하지만, 관련 시설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할 수 없어 지방정부가 일반재정으로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번 건의안은 과세대상을 원자력발전에만 한정하지 않고 방사성폐기물의 실제 저장·관리 여부를 기준으로 확대하도록 지방세법을 개정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건의안에는 “지역 주민의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시설이 전력을 생산하는지 여부만이 아니라 방사성폐기물이 지역 내에 실제로 저장·관리되고 있는지 여부”라는 내용이 담겼다.

구 의원은 원자력 연구·제조시설이라는 이유만으로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기보다 방사성폐기물 저장·관리로 발생하는 지역의 부담을 과세제도에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구 의원이 방사성폐기물 저장시설에 대한 과세 문제를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9년에도 ‘방사성폐기물 저장지역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지방세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 당시 제기한 제도 개선 요구를 7년 만에 다시 공식화한 것이다.

구 의원은 “대전에는 원전이 없다는 이유로 방사성폐기물 저장에 따른 안전관리 부담이 시민 몫으로 남아 있다”며 “144만 대전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합리적인 재원 확보 방안이 하루빨리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홍대인 기자 홍대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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