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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영 대전시의회 의원, 교육교부금 1조 원 감소 추산…개편안 철회 촉구

이한영 대전시의회 의원(국민의힘·서구6)이 5일 대전시의회 제300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에 따른 대전 교육재정 감소 우려를 제기하며 정부에 개편안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이한영 대전시의회 의원(국민의힘·서구6)이 5일 대전시의회 제300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에 따른 대전 교육재정 감소 우려를 제기하며 정부에 개편안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시의회 이한영 의원(국민의힘·서구6)이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방식 개편으로 대전지역 교육교부금이 약 1조 원 감소할 수 있다는 추산을 제시하며 개편안 철회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5일 열린 제300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 체계의 현행 유지를 요구하는 건의안을 대표발의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교부금 산정 방식 변경이 지방교육재정을 축소하고, 학교 운영과 필수 교육사업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것이 건의안의 핵심이다.

정부는 현재 내국세의 20.79%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배분하는 자동 연동 방식을 폐지하고, 전년도 교부금에 최근 3년간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율의 35%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산정 체계를 변경하기로 했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개편안을 적용하면 2027년 교부금이 올해보다 3% 이상 증가하더라도 기존 산정 방식을 유지했을 때와 비교하면 약 31조 원이 감소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대전의 교육재정 상황도 건의안의 주요 근거로 제시됐다.

이 의원에 따르면 대전은 최근 3년간 세수 결손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약 5,000억 원 감소했다. 대전시교육청의 적립기금도 2022년 7,510억 원에서 2026년 694억 원으로 줄어 4년 사이 6,816억 원이 감소했다.

이처럼 교육재정 여력이 축소된 상황에서 정부 개편안까지 적용하면 대전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약 1조 원 감소할 것으로 추산된다는 설명이다.

다만 이는 개편안 적용에 따른 감소 추산치로, 실제 교부금이 1조 원 삭감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제공된 자료에는 해당 추산의 구체적인 비교 기준과 산정 과정이 제시되지 않았다.

이 의원은 교육재정이 추가로 축소될 경우 교직원 인건비와 학교급식비 등 필수 교육사업에도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학생 수 감소를 교육재정 축소의 직접적인 근거로 삼는 데 반대했다.

학생 수가 줄더라도 학교와 학급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교직원 인건비와 학교 운영비, 시설 관리비 등 고정비용은 같은 비율로 감소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여기에 유보통합과 돌봄, 특수교육 확대, 이주배경 학생 지원, 인공지능(AI) 기반 미래교육 등 새로운 교육 수요가 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개편안 마련 과정에서 지방교육자치가 충분히 존중받지 못했다는 문제도 제기했다.

이 의원은 정부가 시·도교육감의 실질적인 참여 없이 부처 간 논의만으로 개편안을 마련했다고 지적했다.

또 교육청이 자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재정 여력은 줄어드는 반면 중앙정부가 운용하는 미래대응기금의 영역은 확대되는 점도 지방교육자치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학생들이 줄어든다고 학교를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라며 “교육재정은 미래 세대에 대한 투자인 만큼 정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개편안을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대인 기자 홍대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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