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시의회 이한영 의원(국민의힘·서구6)이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방식 개편으로 대전지역 교육교부금이 약 1조 원 감소할 수 있다는 추산을 제시하며 개편안 철회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5일 열린 제300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 체계의 현행 유지를 요구하는 건의안을 대표발의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교부금 산정 방식 변경이 지방교육재정을 축소하고, 학교 운영과 필수 교육사업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것이 건의안의 핵심이다.
정부는 현재 내국세의 20.79%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배분하는 자동 연동 방식을 폐지하고, 전년도 교부금에 최근 3년간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율의 35%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산정 체계를 변경하기로 했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개편안을 적용하면 2027년 교부금이 올해보다 3% 이상 증가하더라도 기존 산정 방식을 유지했을 때와 비교하면 약 31조 원이 감소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대전의 교육재정 상황도 건의안의 주요 근거로 제시됐다.
이 의원에 따르면 대전은 최근 3년간 세수 결손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약 5,000억 원 감소했다. 대전시교육청의 적립기금도 2022년 7,510억 원에서 2026년 694억 원으로 줄어 4년 사이 6,816억 원이 감소했다.
이처럼 교육재정 여력이 축소된 상황에서 정부 개편안까지 적용하면 대전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약 1조 원 감소할 것으로 추산된다는 설명이다.
다만 이는 개편안 적용에 따른 감소 추산치로, 실제 교부금이 1조 원 삭감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제공된 자료에는 해당 추산의 구체적인 비교 기준과 산정 과정이 제시되지 않았다.
이 의원은 교육재정이 추가로 축소될 경우 교직원 인건비와 학교급식비 등 필수 교육사업에도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학생 수 감소를 교육재정 축소의 직접적인 근거로 삼는 데 반대했다.
학생 수가 줄더라도 학교와 학급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교직원 인건비와 학교 운영비, 시설 관리비 등 고정비용은 같은 비율로 감소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여기에 유보통합과 돌봄, 특수교육 확대, 이주배경 학생 지원, 인공지능(AI) 기반 미래교육 등 새로운 교육 수요가 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개편안 마련 과정에서 지방교육자치가 충분히 존중받지 못했다는 문제도 제기했다.
이 의원은 정부가 시·도교육감의 실질적인 참여 없이 부처 간 논의만으로 개편안을 마련했다고 지적했다.
또 교육청이 자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재정 여력은 줄어드는 반면 중앙정부가 운용하는 미래대응기금의 영역은 확대되는 점도 지방교육자치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학생들이 줄어든다고 학교를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라며 “교육재정은 미래 세대에 대한 투자인 만큼 정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개편안을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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