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2015년도 지적재조사 사업 ‘힘찬 출발’

도에 따르면, 올해 지적재조사 사업은 일필지조사와 지적재조사 측량 등을 거쳐 추진되며, 측량 대행자 선정→재조사 측량→경계확정→사업완료 공고 및 조정금 정산 등의 후속 절차를 거쳐서 내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그동안 도는 지적재조사 사업에 국비 35억 원을 투입해 38개 사업지구 2만여 필지의 지적 불부합지를 해소했다.

또 지난 2014년 시작돼 오는 12월까지 진행되는 태안군 근흥면 가의도 1지구 등 도내 5개 사업지구 3000여 필지는 현재 재조사 측량 및 내부경계조정 중에 있다.

도는 앞으로 경계 분쟁 및 민원이 유발되고 있는 집단적 불부합지 지역은 연차적으로 지적재조사 사업을 통해 우선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며, 나머지 지역은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변환으로 디지털지적 구축을 추진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이 사업이 완료되면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호와 국토의 효율적 관리에 기여하게 될 것"이며 “앞으로 사업지구를 계속 지정·추진해 2030년까지 도 전체의 지적재조사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적재조사 사업은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종이도면의 부정확성으로 인해 토지경계가 실제와 달라 개개인들의 재산권행사에 제약이 발생하는 등의 토지 이용상 비효율을 바로 잡기 위해 디지털지적으로 전환하는 국책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