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규제개혁위원회, 불필요한 규제 걷어낸다!

[충남=홍대인 기자] 충남도 규제개혁위원회(공동위원장 송석두 행정부지사·한표환 충남대 교수)는 지난 27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2015년 첫 회의를 열고, 안건 14건을 심의·의결했다.

규제개혁위원과 공무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회의는 도시계획과 사회복지, 소상공인, 도의원, 법률 전문가 등 분야별 전문가 6명에 대한 추가 위촉식과 상정 안건 심의·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도 규제개혁위원회는 이 자리에서 ▲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및 도 후원명칭 사용 승인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안 규제 심사 ▲자동차 매매업 등록기준 규제 완화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결과 보고 및 심사 ▲2015년 규제개혁 추진방향 설명 등 14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도 자치법규에 내재돼 있는 불합리한 규제 89건에 대한 부서별 정비계획을 듣고, 규제 정비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도 관계자는 “이번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안건은 즉시 도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경제 분야 위주의 위원회 구성을 벗어나 규제개혁 추진 과정에서 자칫 소외되기 쉬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와 지역 특성에 맞는 규제 발굴 및 해소를 위해 신규 위원을 추가로 위촉한 만큼, 보다 다양한 도민의 목소리가 규제개혁 정책에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