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문복위, 명시이월규모 매년 증가 주먹구구식 계획 수립 질타

충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23일 열린 여성가족정책관과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명시이월사업비 급증에 따른 문제를 집중 추궁했다.

문복위에 따르면 지난해 1건(2억9900만원)이었던 명시이월사업이 올해 무려 19건(64억900만원)으로 치솟았다.

오배근 위원장(홍성1)은 “명시이월은 사업 기간이 부족하거나 협의 지연 됐을 때 다음해로 넘기는 것인데 계획수립 단계부터 충분한 검토가 부족했다"며 “명시이월 사업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정희 위원(비례)은 “대부분 국고보조금이 오지 않았던 탓도 있다"며 “집행부가 국비 확보 노력을 소홀히 한 방증이다. 당초 계획대로 집행하기 위해선 국비 확보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윤석우 위원(공주1)은 “비슷한 사유로 명시이월 되는 사업이 반복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관련 부서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철저한 계획 수립이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도 관계자는 “올해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12월 말 연도폐쇄 되는 첫해이기에 사업 기간에 맞춰 사업을 집행하는 것이 다소 어려웠다"며 “국비를 반드시 확보해 사업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