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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의원, 주한미군 범죄 솜방망이 처벌

박병석 의원, 주한미군 범죄 솜방망이 처벌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주한미군 범죄에 대해 우리 사법당국이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병석 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서갑․5선)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58.2.%였던 주한미군 범죄에 대한 불기소율이 매년 증가해 2017년 7월 현재 70.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한미군 범죄 10건 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