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규제개혁으로 5년 걸릴 걸 1년 만에 공장허가
편집부 | 기사입력 2016-01-25 10:36:41
【여주 = 타임뉴스 편집부】여주시(시장 원경희)는 적극행정을 통해 최근 삼교산업단지에 ㈜SPM 기업유치에 성공한데 이어, 지방기업 유치를 위해 규제개혁부서를 중심으로 협업시스템을 구축하여 지난 22일자로 ㈜옴니시스템의 화장품 공장증설 승인과 건축허가까지 모든 허가절차를 마무리하여 기업유치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여주시는 옴니시스템(주)가 대전소재 화장품 기업을 여주시 소재 옴니시스템(주) 공장 부지내로 이전을 원했으나 관계법상 입지가 불가하다는 기업대표의 고충을 접하고, 신속히 규제개혁부서 주관 하에 협업회의를 개최해 각 부서별로 기업이전을 위한 법령 검토와 규제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등 적극행정을 펼쳤다.

우선 여주시는 기업의 사업제안서가 없는 구두접수 만으로 문제점을 도출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지만, 기업체 방문을 통한 현황파악과 총 3차에 걸친 각 부서별 협업회의를 통해 문제점을 도출하고 그에 따른 해결방안을 모색했다. 또한, 직원들이 비슷한 업무처리 경험이 없고 잘못될 경우 감사지적을 당할 우려로 직원들을 인근 시·군에 벤치마킹을 다녀오게 했다.

이후 여주시는 민간산업단지와 산업형 지구단위계획 두 방안을 찾아내 관계공무원과 기업관계자가 참여하는 4차 합동회의를 개최해 법령상 문제점과 해결방안 그리고 진행절차 등을 상세히 설명하고 제안, 이에 기업은 내부검토를 마치고 산업형 지구단위계획 방법으로 추진하기로 최종 결정하고, 여주시와 ㈜옴니시스템이 320억 투자와 120명 고용창출을 약속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난해 1월에 입안제안서가 접수되었고, 지구단위계획 입안, 주민의견 수렴, 전략 환경영향평가, 의회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10월까지 모든 사전절차가 신속하게 처리됐다. 또한, 공장등록 및 건축허가 등 개별허가 절차도 원스톱으로 허가되어 기업에서 조만간 착공식을 가질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난해 3월엔 동 부지에 창고 600평을 신축하는 등 실질적인 투자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원경희 여주시장은 “규제개혁을 통한 기업유치에 앞장서 준 공무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아무리 첩첩산중 같은 규제라고 하지만, 어딘가에는 빈틈이 있고 우리가 노력한다면, 반드시 그 틈새를 파고들어 희망을 찾을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했으며, “여주는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업유치에 적극 행정을 펼치고 있고, 앞으로도 우리 시에 더 많은 친환경기업이 들어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여주를 세종인문도시 명품여주로 성장시키겠다.”며 앞으로 여주시를 「탄소제로 친환경산업도시의 메카」로 만들겠다는 각오를 피력했다.

박혜린 회장은 “공장 하나 이전하는데 이렇게나 많은 관련법규와 복잡한 절차를 거치는지 몰랐고, 사전에 알아보니 5년은 걸릴 줄 알았는데 시에서 먼저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서 자세히 검토해주고 대안까지 마련해주시는 한편, 빠르게 허가해 줘서 정말로 고맙게 생각한다.”며 “시의 적극행정에 일자리 창출로 보답하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여주시는 대한상공회의소 2014년 전국 규제지도 및 기업친화 환경평가에서 전국5위, 수도권 1위 S등급을 차지한데 이어 2015년 7월 국무조정실 국정설명회시 규제개혁 중간평가에서 수도권1위, 전국4위, 행자부 주관 규제개혁 평가 우수지자체 선정(5천만원), 11월 국무조정실과 법제처 원클릭 순위평가에서 전국1위, 2015 경기도 규제개혁 평가 우수기관, 대한상공회의소 2015년 전국 규제지도 친화환경평가 전국7위를 차지하는 등 전국에서 정부의 국정핵심과제를 가장 강도 높게 추진하는 지자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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