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 확대를 위한 정책 또한 같은 흐름을 타고 있다.

2017년도 부터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상시근로자 수 50인 이상 사업체인 민간기업은 2.9%,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포함)은 3.2%로 0.2%p 상향 시행되고 있으며, 2019년도부터는 또 0.2%P 상향 조정되어 시행될 예정이다.

앞으로 장애인 고용의무 사업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고용에 대한 노력뿐만 아니라 잘 배려하고 일하기 편한 일터를 제공해야만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현 정부의 장애인고용정책은 그동안 많이 고용하는 양적 성장에서 좀 더 나아가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고용환경개선에 무게를 싣고 있다.

이러한 정책의 흐름에 편승한 사업체는 이미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 근로지원서비스, 보조공학기기 등 장애인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고, 이를 통해 고용부담금 감면, 고용장려금 지원, 세제감면 등 다양한 혜택을 누리며 장애인 고용 확대를 향해 순항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장애인이 일하기 편한 일터는 요원하기만 하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의 2016년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 임금근로자의 평균 근속기간은 5년 9개월로 전체 인구 임금근로자 대비 평균 1개월 더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장애로 인해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중증장애인 근로자를 위한 근로지원, 보조공학 등 고용환경개선을 위한 사회적 지원 결핍이 곧 생산성 저하를 야기 할 뿐만 아니라 자발적 퇴사로 이어지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사업주의 인식에서도 그 문제는 잘 드러난다.

장애인고용공단 경북지사가 매년 관내 지역의 대표적인 산업도시인 구미시와 포항시의 장애인고용저조기업을 대상으로 장애인 고용의 어려움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장애인 편의시설 부족 및 중증장애인의 고용관리 등이 어려움이라고 했다.

사업주와 장애인 근로자 사이에서 느끼는 ‘장애인 일터’에 대한 개선 요구 이것이 바로 고용 문제의 핵심이라는 뜻이다.

지난 2016년부터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인사혁신처와 협약을 체결하여 국가직 장애인 공무원을 위한 보조공학기기 지원 및 근로지원인 배치 과정에서 적합한 기기와 근로지원인의 지원 시간을 결정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2017년부터는 공단 전국 지사를 통해 관할 구역 내의 지방직 공무원과 교육청 공무원에게도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각 지자체 및 교육청과 예산 출연 업무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자체 및 교육청에서 출연한 예산을 위탁 받아, 해당 기관에 근무하는 지방직 장애인 공무원에게 가장 적합한 근무 지원을 도모할 수 있는 동반자로서의 역할이 주어진 것이다.

현재까지 경기도청, 부산광역시교육청 등 광역자치단체뿐 아니라 서울 노원구, 성남시, 수원시, 전주시, 군산시, 동해시 등 기초자치단체를 포함한 전국 19개 지자체(교육청 포함)는 해당 협약을 체결하여 장애인 공무원을 위한 근로지원 서비스를 가시화 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경상북도청과 교육청, 그리고 관내 23개 시･군은 그 어느 곳도 조례로 제정된 지방직 장애인공무원을 위한 근로지원 사업에 적극 나서지 않고 있다.

대민봉사의 자부심을 갖고 일하는 장애인공무원 또한 최소한의 복지 서비스를 차별없이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민간부문에 근무하는 장애인근로자들이 앞서 10년 전부터 누리는 근로지원서비스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게도 빠르게 확대되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