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생활 속 규제 발굴‘행정안전부장관상’수상
이수빈 | 기사입력 2017-09-26 09:31:03

【고성 = 이수빈】행정안전부는 관계부처, 시·도와 함께 국민이 일상에서 겪게 되는 작지만 의미 있는 규제를 국민이 직접 제안하고 심의하여 해소하는 국민 공감 생활규제 개」을 위한 공모전(2017. 3. 15∼ 4. 14)을 실시하여 소기업·소상공인 현장 건의, 생활 속 불편, 생애주기에 따른애로 등을 공모했다.

시·도와 합동으로 실시한 이번 공모를 통해 국민이 응모한 약 2천여건의응모과제에 대해 시도와 행정안전부 내부 심사를 실시하고, 대학생·주부·노인 등 다양하게 구성된 국민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최종 27건의 우수 과제를 선정했다.

이와 관련하여 9월 27일 서울 AT센터에서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생활규제 우수과제 사례를 공유하는 생활규제 개혁 국민 공감 생생토크를개최한다. 

우수사례 공모자, 부처·지자체 관계자 등 150여명이 참석한이번 행사에서는 건의자의 사연을 직접 듣고 부처 담당자와 청중이 자유롭게 대화하는 토크쇼가 진행되고, 27명의 우수과제 건의자에 대한행정안전부장관 표창 시상식을 한다.

고성군은 기획감사실 김난영 규제개혁담당이 공모한 자궁경부암의무료 예방접종 지원 연령 확대가 우수과제로 선정되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무료대상자를 만 12세 여성청소년에게만 17세 여성청소년으로, 그 외의 일반여성에게는 국가에서 50%지원의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우리나라에서 무료 예방접종 대상이 되는 만 12세여성청소년에게 6개월 간격으로 2회 자궁경부암 무료예방접종을 권고(자궁경부암 무료 예방접종 도입 2016. 6. 20.)하고 있음에도 “인식부족및 홍보미흡” 등으로 접종시기를 놓처서 접종을 못하는 사례가 빈번히발생하고 접종률도 28%에 불과하고, 설사 만 12세가 지나 인지를 해서예방접종을 받고자 하더라도 만 14∼15세 이후 자궁경부암 접종을 처음 받는 경우에는 예방접종 실시기준*이 달라져 충분한 면역효과를 얻기 위해 3회 접종이 필요하고,

고가의 접종비용도 본인이 부담(1회접종에 15∼18만원)해야 하기때문에 대부분의 많은 여성청소년을 둔 부모 및 일반여성들은 예방접종을 통해 암 발생을 사전에 충분히 예방할수 있음에도 “고가의 비용문제”로 예방접종을 본의 아니게 회피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을 문제점으로 제시하였다.

※ 예방접종 실시기준 : 만 14∼15세(백신별로 차이 있음)이상 청소년, 성인 연령에서 1차 접종 시 충분한 면역효과를 얻기 위해 총 3회 접종 필요

김난영 규제개혁 담당은 여성에서 생기는 전체 암 발생 순위 중 7위, 사망률은 9위로 한 해 약 4천명의 새로운 자궁경부암 환자가 발생(약900여명이 사망)하고, 예방접종을 통해 암 발병을 사전 예방할 수 있는유일한 여성암인 자궁경부암에 대해“여성에게 생기는 암 발병률·사망률이 높은 자궁경부암을 예방접종을 통해 충분히 사전예방을 할 수있는 점을 국가차원에서 고려하여 모든 여성이 수혜자가 될 수 있도록하는 위함으로 규제공모를 했다.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무료지원 대상자 확대 및 일반여성의 예방접종비 차등지원으로 대한민국의 모든 여성이 수혜를받을 수 있도록 국가차원의 자궁경부암 조기예방 및 고가의 예방접종비부담 규제완화를 통해 예방접종률 향상에 기여했으면 좋겠다 고 수상소감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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