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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국가보훈처에서는 보훈대상자의 불편한 점과 애로사항 해소로 편익을 증진하고 보훈가족의 명예와 자부심을 높여드리는 따뜻한 보훈 실천을 위하여 따뜻한 규제개혁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 치매 등 의사능력이 없는 분들의 보상금 관리지원, 국립묘지 안장대상 확대 및 안장형태 개선, 서면 실체검사 대상 확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가능표지 발급대상 확대, 응급진료비 지급신청 구비서류 간소화, 제대군인 위탁교육 접수 시 제출서류 간소화, 참전명예수당 국민기초생활소득 산정 제외, 보훈급여금 등 지급 확인원 발급 절차 개선, 독립유공자 후손 주택 및 대부지원 확대 등 사람 중심의 따뜻한 보훈을 구현하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보훈 가족의 실질적인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보훈가족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제도를 정비하여 마지막까지 예우를 다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규제개혁은 남이 아닌 내 삶을 바꾸고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현장의 소리를 적극 챙기는 민생중심, 현장중심 규제개혁이 되도록 규제신문고 등 국민과의 소통을 지속적으로 강화함으로써 국민들이 원하는 규제개선 요구가 실질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고치고, 바꾸고, 규제를 개선하여 따뜻한 행정 실현을 위해 관심과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충북남부보훈지청 보훈과 이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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