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김수종 칼럼]단순히 인구비례로 의원을 선출하는 방식은 문제가 많다.
김수종 기자 vava-voom@hanmail.net
기사입력 : 2018-03-15 11:40:33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영주시 후보들에게 드리는 제언. 40

김수종 칼럼니스트
[영주타임뉴스=김수종 칼럼]사람들은 아직도 직접선거를 통한 다수결`비밀투표를 민주주의의 가장 합리적이고 정당한 절차라도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을 해 보면 직접`다수결`비밀투표를 실시하지 않는 국가에도 민주주의는 꽃을 피우고 있다.

예전 신라는 화백(和白,신라시대에 나라의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던, 귀족의 대표기관)제도를 통하여 모든 것을 만장일치로 합의하여 통과하는 방안을 운용했었다. “국가의 중요사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다. 이것이 가능해라고 물어오는 사람이 많다.

요즘과 같은 직접 민주주의 방식인 전 국민이 선거를 통해서는 거의 불가능한 방식이다. 절대로 100%찬성이 나온다는 것이 비현실적이기 때문이다. 예전 북에서 자주 그런 결과가 나오기는 했다.

하지만 북 역시도 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지만, 독재국가이기 때문에 가능한 측면이다. 사실 만장일치는 소수의 대의제 간접민주주의 제도에서는 어느 정도 가능한 이야기다. 실제로 아랍의 여러 나라들은 지금도 국가의 중요정책을 여러 부족들의 연합기관인 국무회의나 국가주요정책회의에서 100%만장일치제도로 운영하고 있다.

만장일치가 어렵다고 하지만, 끝없이 상호양보 조율하고 타협하면 충분히 가능한 제도다. 이번에는 AB에게 왕창 양보하고 A의 안에 동의하면 되고, 다음에는 B의 안에 A가 양보하고 동의하면 되는 것이다. 물론 상호간에 필요한 만큼의 떡과 떡고물은 오가게 된다. 따라서 오랫동안 정책적인 조율이 필요하다.

떡이나 떡고물을 필요한 만큼 나누어주지 않으면 절대로 100%동의가 나올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랜 시간 대화가 필요하고, 서로의 입장에서 양보와 타협을 통하여 한번은 주고, 다음 한번은 받으면서 이해와 손해를 분산하는 것이다.

그래야만 소수도 절대로 소외되지 않는 정치가 되는 것이다. 사실 민주공화(共和)제도에서 현실은 민주만이 강조되고 있지, 공화는 우리들 머릿속에는 형상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 바로 소수에 대한 배려를 통한 공동의 평화와 행복이 공화.

그것도 민주주의의 큰 틀 중에 하나이다. 공화제를 다시 이해하고 공부할 필요가 있다. 흔히 민주주의라고 알고 있는 다수결의 원칙에서는 51%만 확보하면 나머지 49%는 철저하게 소외되는 것이 현실이다.

49%에게는 선거제도가 민주주의가 아니라, 독재와 별다른 차이가 없는 형식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나머지 49%를 위한 공화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또한 노력만 하면 현재도 작은 시``구의회의 경우에는 끊임없이 대화하고 타협하면 당이 달라도 100%찬성하는 방법까지 조율이 가능하다.

시간이 걸려도 대화와 타협을 통한 노력을 오랫동안 더하면 되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국회의원, `도의원, `군의원 선거구도 비민주적인 것은 마찬가지다. 현재의 인구비례에 따른 선거구 획정은 인구가 적은 농어촌지역은 절대적으로 불리하다.

경상도`강원도`전라도 등에서는 3~4개 시`군을 통합한 국회의원 선거구가 있는 반면, 서울은 반나절이면 지역을 전부 걸어 다닐 수 있을 정도로 면적은 적고 인구는 넘치는 선거구도 있다. 특히 지방의 경우에는 3~4개 시`군을 포괄하는 관계로 국회의원이 지역구의 마을이름도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따라서 사람을 알고 그들을 시`도의원, `군의원으로 공천하는 것도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다. 지역을 알기도 어려운데 사람을 아는 것은 10배 이상 힘든 일이기 때문이다. 현재 문경`예천`영주 지역구의 최교일 국회의원이 애를 먹고 있는 이유는 여기에도 이유가 있는 것이다.

수시로 지역 현안을 공부하고 듣고 해결하면서, 요즘 같은 선거철에는 3명의 시장`군수를 공천해야하고, 도의원과 시`군의원 수십 명을 공천해야 하는 부담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사람의 능력이나 자질보다는 충성도나 당기여도 및 인지도 등으로 선택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이다.

선거구 및 제도에 관한 논의는 정말 쉽게 정답을 찾을 수 없지만, 국가 100년 대계를 고민하는 측면으로 수년을 준비하여서라도 논의하고 고민하고 토론하여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 특히 지방의 시`군의원은 소수당의 이해를 대변하기 위해서는 3~4인 선거구를 늘릴 필요는 있다.

하지만 단순히 인구비례로 선거구를 조정하는 현재의 방식에는 문제가 있다. 사람이 많은 읍 지역은 의원을 많이 배출하고, 인구가 적은 면 단위는 의원을 배출하지 못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런 사태가 발생한다. 지난 314일 경북도의회는 6월 지방선거를 위한 경북지역 시`군의원 선거구와 의원정수가 최종 확정했다. 선거구는 4년 전과 비교해 3곳이 늘어난 105, 의원 수는 284(지역구 247, 비례대표 37)으로 같다.

그러나 4인 선거구의 경우 4년 전과 같은 1곳이지만 3인 선거구는 4년 전보다 6곳이 줄어든 35, 2인 선거구는 9곳이 늘어나 69곳이 됐다. 이에 따라 지역 소수 정당의 기초의회 진입 문이 좁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경북도의회는 14일 본회의를 열고 경북도 시`군의회 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앞서 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경북도가 시`군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 의결을 바탕으로 제출한 시`군의회 의원 선거구와 의원 정수 개정안을 심사한 후 수정안을 의결했다.

행복위 수정안은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된 것이다. 확정된 조례에 따르면 3인 선거구가 2인으로 축소되거나, 혹은 분리돼 2인 선거구로 늘어난 곳은 포항`경주`안동, 영주(`), 고령 등이다. 영주2동은 다 선거구에서 나 선거구로 조정됐다.

`군의원 1인당 평균인구 편차 허용범위(60)를 벗어났다고 판단됐기 때문이다. 한편 이날 선거구 획정위안을 토대로 한 개정안이 행복위에서 3인 선거구 축소와 2인 선거구 확대로 수정 의결되자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당원들은 오전 11시 본회의 시작 전부터 본회의장 주변에서 번번이 획정위를 무시하는 자유한국당 도의원은 각성하라’ ‘다양성을 거부하는 자유한국당 도의원은 각성하라는 등의 구호가 적힌 피켓 시위를 하며 수정안 의결을 성토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소속 배영애(비례대표) 도의원은 본회의 시작 전부터 의장석을 점거해 의사봉을 감추고, 다른 도의원들을 향해 불편한 말을 쏟아내는 등 본회의 통과를 적극 저지하기도 했다.

같은 당 김위한 도의원은 질의 및 반대토론에서 획정위에서 3인으로 한 시`군의원 선거구를 2인으로 돌리고 늘리면 의회 내에서 주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수 없다며 행복위 수정안을 비판했다.

이처럼 지나치게 2인 선거구가 많으면, 보수색이 강한 경북의 경우에는 자유한국당 후보만이 대거 당선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하여 정의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 무소속 후보들은 당선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 된다.

그렇다고 2인 선거구를 3~4인 선거구로 바꾸는 것 역시도 쉽지만은 않은 일이다. 단순히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하여 정의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 무소속 후보들의 당선을 위해서 선거구를 조정하는 하는 것에는 상당히 무리가 있어 보인다.

바로 지역이 가지는 사회`역사`문화적인 특성과 인구가 적은 면 단위에 대한 고려가 없기 때문이다. 현재의 국회의원 지역구인 문경`예천`영주처럼 인구가 많은 영주시 출신을 제외한 문경`예천지역출신은 국회의원으로 출마하여 당선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것이다.

영주시의원도 마찬가지 결과가 나오는 것이다. 인구가 적은 면에서는 시의원 하나 없는 지역이 생겨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의 선거구제도 역시도 변화가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단순히 인구비율로 선거구를 획정하여 나누는 것을 지양하면 된다.

국회의원은 시``구별로 1, 기존의 인구비례로 여러 명, `도의원 역시도 시`군별로 1, 인구비례로 인원을 추가하면 될 것이다. `군의원 역시도 읍``동을 기준으로 1인씩, 인구비례로 다수를 추가하는 방법 등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외에 별도로 전문성을 반영하여 비례대표를 선출하면 될 것이다. 이에 따라 의원 숫자가 늘어날 수 있지만, 정치를 제대로 감시하는 장치만 있다면 숫자가 늘어나는 것에는 크게 문제가 없을 수도 있다.

의원수를 늘리는 일에 반대하거나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을 줄 안다. 하지만 정말 실력 있고 내실 있는 사람은 세상에 너무 많다. 믿을 만한 사람에게 표를 주고 그들이 당선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국민의 임무이다.

최선보다는 차악을 선택하는 것도 현실적인 사명이기도 하다. 꼭 잘 뽑고 끝없이 감시하고 관리하면 된다. 정치인이 95%거짓말 하는 것을 90%거짓말로 바꾸게 하는 힘은 시민들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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