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뉴스칼럼
[김수종 칼럼]영주실내수영장 강습회원 600명 모집, 민간위탁경영 꼼수(?)
김수종 기자 vava-voom@hanmail.net
기사입력 : 2018-03-15 15:18:47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영주시 후보들에게 드리는 제언. 41

김수종 칼럼니스트
[영주타임뉴스=김수종 칼럼]최근 고향 영주의 모 정치인이 지방선거 출마선언을 하면서 너무 멋진 말을 했다.

고령화 시대를 대비해 강력한 복지정책과 어린이`여성`장애인`어르신`사회적 약자가 편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복지영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내용이었다.

지난 2월말 영주에 국제규모의 영주실내수영장이 개장했다.

14개월여의 공사 끝에 1월말 준공된 수영장이 226일 시민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장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이날 개장식은 식전행사 지신밟기를 시작으로 소백풍물단의 축하공연, 수영선수 최윤희 팬 미팅 및 사인회, 축사, 경과보고, 테이프 커팅, 시설투어, 최윤희 어린이 수영교실 순으로 진행됐다.

영주시민운동장 내에 위치한 수영장은 총공사비 156억 원이 투입된 지하1, 지상2, 건축면적 3043, 연면적 5799규모의 복합체육시설이다.

주요 시설로는 수영장(25m×8레인, 유아풀장), 헬스장, 다목적체육관, GX, 스피닝룸 등이 있다.

시가 직영하는 수영장은 평일은 오전 6시부터 저녁 9시까지, 토요일과 공휴일은 강습 없이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평일 강습반은 아침반, 오전반, 오후반, 청소년반, 저녁반으로 되어 각 시간대별로 초``상급반으로 나눠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1일 이용료는 성인 3500, 학생은 2500, 월 이용료는 성인의 경우 강습 65천원, 자유수영 55천원이고 청소년의 경우 강습 52천원, 자유수영 42천원이다.

수건, 세면도구, 수영복 등 개인용품은 제공되지 않는다.

시는 33일까지 6일간 무료 시범운영을 통해 시민들에게 수영장 이용기회를 제공하고 각종 시설에 대한 최종 점검을 통한 기술`운영상 문제점을 보완해 35일부터 정식 운영하고 있다.

221일부터 24일까지 수영강습 회원 접수를 받아 27일부터 32일까지 회원 등록기간을 가졌다.

강습회원 600명 모집에 1천여 명 이상이 몰려 주민들의 관심이 뜨거웠다. 223일에는 수영장 직원들을 대상으로 친절마인드 제고와 민원 응대능력 향상을 위해 시민응대 친절교육을 실시했다.

시 관계자는 강사 채용 및 설비시설 점검, 안전 운영관리 교육 등을 마쳤다시민들이 애용하는 체육시설로 정착될 수 있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모 정치인의 출마선언과 함께 수영장 이야기를 하는 것은 공공재(public goods,公共財)’라고 하는 것에 대한 성격규정을 다시 확인하기 위해서다.

공공재는 모든 사람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재화 또는 서비스를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재화와 서비스에 대하여 대가를 치르지 않더라도 소비 혜택에서 배제할 수 없는 성격을 가진다.

국방`경찰`소방`공원`도로 등과 같은 재화 또는 서비스를 말한다.

시장에서 거래되는 재화나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반면 공공재는 시장의 가격 원리가 적용될 수 없고 그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도 재화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비배제성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일반적인 재화나 서비스는 사람들이 이것을 소비하면 다른 사람이 소비할 기회를 줄여 사람들 사이의 경합관계에 놓이게 된다.

하지만 공공재는 사람들이 소비를 위해 서로 경합할 필요가 없는 비경쟁성의 속성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공공재에 대립되는 것은 사유재(私有財,민간재)’.

사유재는 일반적으로 시장 기구를 통하여 공급되지만 공공재에는 보통 시장가격은 존재하지 않으며 수익자부담의 원칙도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공공재 규모`내용`운용은 정치기구가 결정한다.

공공재에 관한 가장 중요한 과제는 정치기구를 통하여 적정한 공공재의 크기`내용`운용방법 등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 하는 기준을 정하는 일이다.

만일 사람들이 그 공공재에 대하여 인정하는 중요성에 상응하는 조세를 부담하는데 반대하지 않는다면 공공재의 크기는 이것을 적정수준으로 하여 결정할 수 있다.

다시 말하자면 정부 예산이 156억 원이나 투자된 수영장은 공공재이며, 이에 대한 규정과 운영방법 등은 정치가 정한다는 말이다.

다시 말해 공공재인 수영장에 관한 운영방식은 영주시의회와 영주시가 함께 정한다는 말이다.

그런데 재미나게도 수영장은 강습회원 600명 모집을 선착순으로 단 하루 만에 마감하여 선발하고 말했다. “무슨 말이냐” “221~24일 나흘간 수영강습 회원 접수를 받았고, 선착순 접수된 600명을 대상으로 27~32일 나흘 동안 회원 등록기간마감을 했다고 할 수도 있다.

하지만 부지런하고 손이 빠르고 머리가 좋아 정보 취득이 능한 사람들만 가능하다는 선착순 접수인 관계로 정확하게 보면 하루 만에 접수가 마감된 것이다. 이후 600명을 대상으로 나흘 동안 회원 등록을 최종 마감한 것이다. “그것이 왜 문제냐라고 물어온다면 큰 문제다라고 할 수 있다.

수영장은 공공재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공재로서 시민 모두를 위해 사용되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이다.

흔히 선착순이 가장 민주적인 것처럼 말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 가장 일반적인 사람들에게만 선착순은 보편타당한 진리일 뿐이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고령화 시대를 대비해 강력한 복지정책과 어린이`여성`장애인`어르신`사회적 약자가 편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복지영주차원에서 보자면 전혀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배려가 없는 모집 방법이다.

개인이 운영하는 실내수영장이라면 그 정도의 규모면 대략 강습회원 3,000명 정도를 모집하고 비용도 조금 더 비싸다.

여기에 선착순으로 모집을 해도 당당하다.

하지만 공공재인 수영장의 경우라면 조금은 상황이 다르다.

최소한 공공재라고 한다면 600명 모집에 200명은 선착순, 200명은 추첨으로 하고, 나머지 200명 정도는 소수자`약자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 그런데 이런 원칙도 없다는 것은 바로 영주시의회의 낮은 수준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영주시의회는 그런 원칙도 없다는 말인가?

수영장이 과연 연간 얼마 정도의 적자가 발생할지를 모른다는 말인가?

156억 원의 은행이자와 직원 인건비 및 유지관리비만 더해도 대략의 비용이 나온다.

수강생 숫자와 수강료만 합산하면 전체 수익이 대략은 나온다.

그런데 이런 것도 제대로 계산해 보지 않은 듯하다.

영주시 복수의 시의원들은 대략 산정된 적자 금액만 보고 받았다라고만 대답하고 있다.

영주시`영주시의회는 역할을 방기한 것이다. 지금이라도 적자 폭을 계산하고, 그렇다고 흑자를 상정하라는 말은 아니다.

2~3개월 운영한 다음, 바로 적자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도록 적정 인원수를 늘리고 요금도 합리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아무리 공공재라고 해도 이익은 발생하지는 않더라도, 적자도 나지 않아야 한다.

이것이 수지균형(收支均衡)의 원칙이다.

그래야 공공재로 시민 모두가 장기적으로 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

마냥 아무 생각 없이 4~5년이 지나고 나면, 나중에 민간위탁경영이 대안으로 나올 것이고 결과적으로 민간위탁경영을 바라는 사람들에 의해 휘둘리는 상황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

현재의 과정은 민간위탁을 바라는 누군가에 의한 꼼수(?)가 확연하게 보이는 상태다.

제발 이제라도 고령자`어린이`여성`장애인`어르신`사회적 약자의 시선으로 시민을 바라보는 정치를 해주길 바라는 마음이다.

현장에 답이 있고 아픈 곳이 중심이 되지 못하면 정치할 자격이 없는 나쁜 정치인이 되고 만다. 또한 공무원의 사명은 예산을 잘(?)쓰는 자리가 아니라 예산을 공정하게 집행하는 자리라는 것을 잊지 말았으면 하는 마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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