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면서 불필요한 규제 혹은 복잡한 절차로 곤혹스러움을 겪었던 경험은 누구에게나 있을 것이다. 간단한 서류 한 장 발급받으러 갔는데 뭐가 그렇게 복잡한지 동의와 서명을 반복하고, 천신만고 끝에 발급 받은 서류 한 장과 온갖 짜증을 챙겨 기관 문을 나섰던 경험...... 이러한 일들이 빈번한 이유는 우리 사회에 수많은 규제들이 존재하기 때문일 것이다.

물론 모든 규제가 나쁜 것은 아니다. 반드시 있어야 하는 규제들도 많다. 따라서 좋은 규제와 나쁜 규제를 구분하고 국민들의 삶에 불편함을 초래하거나 국가 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나쁜 규제를 개선하여 국민의 편의 증진 및 국가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규제개혁의 주된 목적이다.

현 정부에서도 “규제혁신은 혁신성장을 위한 토대로 과감하고 창의적인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며 규제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에 발맞추어 국가보훈처에서도 규제혁신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국가보훈처의 경우 정책 대상자 대부분이 고령의 유공자 및 유족들이다. 거동이 어려우신 민원인에게 복잡하고 까다로운 절차를 요구하다보면 민원 만족도가 낮아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에게 따뜻한 보훈으로 예우를 다하기 위해서는 규제혁신 노력이 필요하다.

올해 국가보훈처는 ‘보훈대상자 중심’을 강조하며 ‘따뜻한 보훈’ 실천의 일환으로 규제혁신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보훈가족들에 대한 편의성 및 예우 증진을 위해 국립묘지 안장 사전 심의제 도입을 준비하고 있고 응급진료비 지급 신청기간을 14일에서 3년 이내로 연장하는 방안(다만, 진료비 지원은 최초 14일분만 가능) 등 보훈가족의 만족도 제고를 위한 다양한 제도 개선을 준비하고 있다.

이처럼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추진되고 있는 규제혁신이 내 삶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길 기대하며 글을 마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