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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불법건축물 공무원 눈에는 안보이나?

조형태

whgudxoo@hanmail.net | 기사입력 2018-08-23 10:59:56

[타임뉴스 김정욱] 충북 단양군 공무원이 민원인의 불법 건축물 신고에 대해 출장을 나갔지만 추가불법 건축물에 대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어 봐 주기 의혹이 일고 있다.

▲ 사진= 1, 조립식 판넬 계단 탑 2, 불법 컨테이너 3, 불법조립식 건축물

단양군 불법건축물 담당공무원이 14년 동안 불법으로 사용한 계단 탑 불법 조립식 건축물을 직권으로 기재 변경하기 위해 현장에 나갔지만 바로 옆에 또 다른 불법 건축물이 있었지만 이를 눈감아 주고 있다는 의혹이 일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1일 단양군 건축과 인,허가 담당 팀장인 A씨는 14년 전 공무원의 실수로 계단 탑 (조립식 판넬) 을 인,허가 과정에 누락시켜 불법건축물로 사용 중인 건축물을 직권으로 기재하려 현장에 나갔지만 바로 옆 불법건축물 인지하지 못해 봐주기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단양군민 A씨(53세)는 도대체 건물주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공무원들이 이렇게 까지 편의를 봐주며 행정을 하는지 이해가 갈수 없다며 원칙에 맞게 행정처리 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단양군 관계 공무원은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현장 확인 결과 불법증축을 인지한 바 즉시 관련법규에 따라 불법건축물 원상복구명령,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의뢰 등의 절차를 진행해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단양군 담당 공무원은 현장 파악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어 단양군의 늑장행정 과 불법 봐주기 행정과 함께 어이없는 해명과 함께 소통의 문제를 여실히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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