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충북북부보훈지청 김용애, 국민 관점에서 행정규제 혁신해야
홍대인 | 기사입력 2018-09-28 19:10:44
충북북부보훈지청 보훈과장 김용애
개별 행정규제에 대해서 정책의 수요자인 국민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또 국민을 위해서 어떤 정책을 펼쳐야 하는지 알 수 있는 곳이 생겼다. 국민생각함 이라는 홈페이지가 바로 그것이다. 정부에서는 국민 누구나 정책 입안 단계부터 결정시까지 전과정에 걸쳐 온라인으로 참여해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다. 공직자는 이 공간을 통해서 국민들이 무엇을 불편해하는지 모니터링해서 국민들이 체감하는 좋은 정책을 만드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말하는 대로 될 수 있단 걸 눈으로 본 순간 믿어보기로 했지’ 대중가요 노랫말 의 한 소절이다. 우리 지역에서 열린 작은 음악회에 갔다가 다소 철학적인 가사와 이 노래를 부른 가수의 경험담이 어우러져 잔잔한 울림을 받은 적 있다.

생각을 바꾸면 인생이 달라진다고 한다.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수많은 문제들은 관점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해결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고 한다. 또 수많은 행정규제 때문에 불편을 겪는 국민이 있다면 국민의 눈높이에서 생각할 때 비로소 문제점을 제대로 인식하게 되고 더 나아가 해결책에 한 걸음 가까워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국가보훈처에서는 국민 참여를 통한 따뜻한 보훈을 실천하여 국가를 위한 헌신을 잊지 않고 보답하는 나라를 만들고자 보훈행정을 사회적 가치 중심으로 전환하고 참여와 협력, 관행 혁신 등 3대 전략을 세워 지속적으로 정부혁신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는 과거에 비해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보상수준은 향상되었지만 수요자들의 기대수준에는 미흡한 실정으로 정책소통 노력을 강화하고 국가의 책임성을 높여 희생과 공헌에 합당한 정책 추진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먼저 개발 성장 중심으로 설계된 기존 정책에 사회통합․복지 등 사회적 가치 관점을 보훈행정에 적극 반영하고, 다음으로 보훈보상수준 결정에 국민이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제를 마련하여 협력을 강화하고, 마지막으로 불필요한 재정낭비 근절 및 재정집행 효과성 제고 등 그동안의 낡은 관행을 혁신하여 보훈의 신뢰도를 제고할 예정이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정책수요자인 국민이 체감하는 효과를 높이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불편해하는 행정규제가 무엇인지 직접 나가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현장에서 답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충북북부보훈지청에서는 관내 보훈가족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기관장 등 간부공무원 및 이동보훈팀 등이 현장에 직접 찾아가서 불편한 사항을 수렴하고 있다. 현장에서 발굴한 과제는 규제혁신 아이디어단을 통해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관련분야와의 소통과 협업을 통해서 보훈가족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규제 혁신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 복잡한 절차나 처리기간이 오래 소요되는 사안, 이해하기 어려운 행정용어 등으로 접근성이 떨어지는 사안, 부처간 또는 부서간 칸막이와 고착화된 관행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문제점 등 각종 규제를 혁신하기 위한 출발점은 모든 정책을 국민관점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공직자의 마음가짐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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