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민칼럼] 태안군수 '법가(法家) 실현 꾀해야 군민 내실 강화된다'
- 가세로군수 엄중해야하고 행정관료 엄정한 기강확립 절실 -
나정남 | 기사입력 2018-10-12 12:52:44

[칼럼니스트 박승민]
[태안타임뉴스=박승민컬럼]법가(法家)의 성공사례로는 단언코 진(秦)나라를 꼽을 수 있다. 진나라는 원래 대륙 서북쪽에 처박힌 작은 나라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던 진(秦)이 천하를 통일한 제국으로 자라난 데는 상앙(B.C.390~338)의 공이 컸다.

상앙은 원래 진나라 사람이 아니다. 진 효공(孝公)의 초현령(招賢令)에 따라 발굴된 인재였다. 초현령이란 국가를 이끌 인물을 선발하기 위한 일종의 ‘국제 인재 공모전’라 보면 되겠다. 그는 법가 특유의 과감한 정책으로 효공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법가(法家)라는 말 자체에서 풍기듯, 법가 사상가들은 하나같이 ‘엄격한 법 적용’을 강조했다. ‘이목지신(移木之信)’이란 사자성어로 알려진 다음 일화는 상앙의 특징을 잘 보여준다.

상앙은 10m 남짓의 막대기 하나를 도성 남문 앞에 세워두고 공고를 붙였다. “이 막대기를 북문까지 옮기는 사람에게는 금(金) 10을 주겠다." 당시 무지한 민초들은 현대인들의‘만우절 농담’정도로 여겼다. 하긴 가벼운 막대 하나를 잠깐 옮기는 데 100만원을 주겠다면 누가 믿을 수 있었겠는가, 그러나 그 약속을 상앙은 지켰다.

민주사회가 도래 했다고 하여도 여전히 ‘스파르타(고대국가명)식 학원’들은 성업 중이며, 성업중인 학원들은 규율 또한 엄하기로 유명하다. 생활이 조금만 흩으러 져도 기합 받기 일쑤고 심지어는 얻어맞기까지 한다. 민주국가에서 돈 주고 매 맞으며 배우는 이 희한한 광경은 단연 해외 토픽감으로 존중받아야 마땅하다.

그러나 인간에게는 누구에게나 조금씩은 강력한 질서와 규율을 바라는 마음이 있다. 특히 목표가 분명한데도 느슨한 생활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는 더욱 그렇다. 무섭기로 소문난 선생님이 담임이 되면 걱정만큼이나 기대도 되는 까닭은 여기에 있다.

우리 주변에는 60~70년대에 온 국민을 ‘군인정신’으로 몰아붙였던 “박정희식 개발독재"를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꽤 많다. 독재자라는 비난은 피할 수 없지만, 그의 무지막지한 추진력이 최빈국이었던 우리나라가 경제대국으로 커나가는 데 발판이 되었다는 점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부국강병(富國强兵)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릴 필요가 없다는 법가 사상가들의 원론은 “경제 군사 우선, 인권 뒷전"이라는 근대 개발독재 모델의 원형이 혼돈스럽고 혼탁한 현대사회에서 더욱 절실하게 다가오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 점을 가세로군수가 잊어서는 안된다. 국가는 엄중(嚴重)해야 하고, 행정은 엄정(嚴正)해야 한다. 민주화 사회라고 하여 민주(시민)의식이 없는 민초에게 자율(합리성)이라는 지휘봉을 쥐어 주어서는 안된다 . 또한 공직자는 엄정(嚴正)해야 하고, 군수는 근엄하고 엄중(嚴重)해야만이 시민의식이 없는 민초들이 따라 올 수 있는 사회적 기강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군수자리는 상앙의‘이목지신(移木之信)’처럼 ‘말을 뱉기 전 신중하고’ ‘말을 뱉으면 지켜야 한다’ 지키지 못할 말과 지킬 수 없는 말로 군민에게 가능성을 열어주는 여지를 주는 것 또한 단절하고, 미사여구(美辭麗句)가 곧 부메랑이 되는 것을 각인하여야 한다. 이것이 공동체 사회의 기강을 확립시키는 지도자의 책무인 것이다.

민주화 시대인 현대에도 전 세계적으로 명문학교, 인텔리를 배양하는 전문기관이라면 규율과 위계질서가 명확하다. 명문학교나 전문기관이 규율과 위계질서를 지키고자 하는 원칙이 무엇인가! 하고 필자에게 꼭이 이유를 묻고자 한다면 자율(自律 합리성)과 민주(民主 시민)를 호도하고 난독하고 있는 현대인에게 규율과 위계없이는, 자율과 민주라는 변검을 쓴 망아지를 풀어 놓는 것으로서 자질이 없는 지도층이 ‘방종과 방임의 씨앗을 잉태시키는 것’이며 ‘무책임의 근원을 방임하는 것’임을 거론하고자 한다.

전국 241개 지자체 18개 광역시도 지자체장이 지켜야 하는 규율과 위계질서는 곧 사회와 국가의 기강을 지키는 것이며 ‘그 지혜는 B.C.390~338 진의 법가에서 얻었다’고 답변할 것임을 필자는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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