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뉴스칼럼
[칼럼] 문재인대통령 취임 후 불공정 불공평이 통념(通念)
나정남 기자 nano1772@naver.com
기사입력 : 2018-10-18 12:55:20
- 대한민국은 혼탁해지고 혼돈스러워 판단이 모호해지는 사회 전락 -
[태안타임뉴스=박승민컬럼] 지난 3월, 문재인 대통령이 제출한 헌법 개정안은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자며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국민의 자유와 안전,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주는 나라, 국민의 참여와 의사가 반영되는 나라, 더 정의롭고 공정한, 그리고 중앙과 지방이 함께 잘 사는 나라"로 시작하였다.

그러나 05. 24일 국회는 야3당이 반대하며 의결정족수 미달로 나라다운 문제인대통령이 나라를 만들자는 헌법개정안은 무효화 되었다.

당시 민주당 정세균 국회의장은 ‘투표 불성립’을 선언하고 “국민여러분께 대단히 송구하다"사과를 했다. 문재인대통령의 헌법개정안 요구를 국회는 야3당이 불참하여 의결 정족수 미달로 무효화 된 것이다.

또한 지난 9월04일 제364회 국회 (정기회)교섭단체대표연설문으로 이해찬 민주당대표는 "다시 시작해야 한다.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며 "자유롭고 정의로운 민주주의 국가", "경제적 풍요를 넘어 국민 개개인이 살고 싶은 나라"를 목표로 제시했다. 이어 이런 나라를 만들기 위한 첫 번째 과제로 경제를 꼽은 뒤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로 4만 달러 시대를 열겠다"… 인권과 정의의 최후의 보루여야 할 사법부마저 국정농단의 최전선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 정경유착, 부정부패, 권력비리가 반복되지 않도록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반드시 설치’하고, ‘국민권익위원회를 반부패 청렴업무의 중심으로 강화’하겠습니다.

… 국민의 삶에 질을 높이는 목표로는 첫 번째는 국민의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며 4차 산업 혁명시대에 새로운 경제적 번영을 누릴 성장 동력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 로 시작하였다.

모두 말 같이만 이루어진다면 ‘북한이 지향한다는 지상천국이 곧 도래 할 것’이며 전 세계가 동경하고 선호하는 나라가 될 것은 분명하다.

▶ 2017년01월17일 트럼프 취임 연설의 핵심

진정 중요한 것은 어떤 정당이 정부를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정부를 통제하는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 운동의 중심에는 핵심적인 확신이 있습니다,

국가는 국민들에게 봉사하기 위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올바른 사회를 위한 정당하고 합리적인 요구들입니다 … 미국인의 손과 노력으로 이 나라를 재건할 것입니다, 두 가지 단순한 규칙을 준수할 것입니다. 미국제품을 사고 미국인을 고용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나라들과 우호와 선린을 추구할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나라는 그 나라의 이익을 앞세울 권리가 있다는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는 그렇게 할 것입니다 … 말만하고 행동하지 않는 정치인, 끊임없이 불평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정치인은 더 이상 용납되지 않습니다. 빈말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행동할 시간이 도래 하였습니다 … 다 함께 ‘강한 미국 부유한 미국’ ‘자랑스런 미국’ ‘안전한 미국을 다시 만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함께 위대한 미국을 만들 것입니다.

▶ ‘강한 한국’‘부유한 한국’‘자랑스런 한국’국민의 바램, 선열들의 염원

그렇다 트럼프대통령은 가장 쉬운 단어 누구나 통념적으로 사용하는 언어를 인용하였고, 감언이설과 미사여구가 내포되지 않았으며, 간결한 언어, 간단한 규칙으로 각오를꾸미지 않았으며, 그에겐 오직 미국만이 있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처럼 거창한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로 4만달러’를 운운하지 않았고, 그러기 위하여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만들겠다는 말도 하지 않았다.

문재인대통령처럼 국민의 자유와 안전,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주는 나라, 국민의 참여와 의사가 반영되는 나라, 더 정의롭고 공정한, 그리고 중앙과 지방이 함께 잘 사는 나라 ‘이상만 있고 현실은 없는 공허한 허구를 전국 지방을 통털어 만들겠다’는 2,700년 전 공자가 말한 이상 국가를 빗대어 헌법 개정의 정의도 거론하지 않았다.

트럼프대통령은 오직 ‘국민이 국가를 통제하여야 하며’ ‘미국제품을 애용하고, 미국인을 고용하고 불평만 하고 발목 잡는 정치인’ ‘말 만하고 행동하지 않는 정치인 언행일치가 되지 않는 정치인을 용납하지 않는 국민이 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세계최강의 군대’ ‘세계 최고의 경제력’을 갖춘 미국대통령 취임연설은 말 그대로 실사구시만을 추구한다며 미국 국민 2억4000만명이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연설문이며 바램을 단행한다는 의지의 연설문인 것이다.

취임 연설이 끝나자 취임 공약에 맞추어 자국보호무역주의에 필요한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하여 국제무역질서에 대 변동을 일으켰고, 멕시코 국경에 장벽을 세우고 장벽 비용은 멕시코에 부담하도록 하였다. 72년만에 태평양함대를 인도태평양함대로 전환하여 남 중국해를 점령한 중국과 군사대치까지 서슴치 않고 있는 트럼프다.

‘과격한 이슬람 테러를 지구상에서 완전히 없애겠다’는 공약을 실행하며 미국내 입국되는 난민, 무슬림, 이민자 수용을 전면 중지하였고, 오바마케어(전 국민 의료보험화)를 보다 제약받지 않는 자유로운 건강보험시장을 위해 현재 법률을 손질 중에 있다.

트럼프대통령이 ‘행동하지 않는 정치인은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은 행동하지 않는 정치인에게 보복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나는(트럼프) 행동하는 정치인이 될 것이며, 그에 따라 국민에게 선택받는 정치인이 될 것임을 확신하고, 국민이 용납하지 않도록 만드는 합리성을 지킨 것이다.

미사여구를 끌어 댈 수 있는 대로 인용했던 여당은 대한민국을 철지난 이념으로 국민을 대립 분열시켰고, 청년 실업률은 역대 최대로 치닫고 있으며, 대학 졸업생 실업률까지 역대 정부에서 없었던 97년 IMF 두 배를 육박하고 있으며, 자영업자 페업신고가 연간 120만 사업자에 육박하고 있다.

최저인건비를 감당하지 못하고 물가는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으며, 가짜뉴스가 판을 친다며 사법권을 동원하며 단속을 강화 하였고,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까지도 통제하고자 하는 공안정국도 사상 최악의 혼돈으로 연이어 이어지고 있다.

또한 녹색 바탕의 깃발로 자질이 부족한 전국 지자체장 당선은 전문적 행정력의 부재를 탓하지 않고, 포퓰리즘과 공짜 선심 정책이 난무하고 , 국민은 없고 이념만 있는 대한민국으로 전락하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정부가 지난 3월 헌법개정안 정의를 내리며 국회에 제출하였던 “국민의 자유와 안전,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주는 나라, 국민의 참여와 의사가 반영되는 나라, 더 정의롭고 공정한, 그리고 중앙과 지방이 함께 잘 사는 나라"는 대북제제의 완화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우리의 동맹국인 트럼프대통령의 취임사인 ‘강한 한국 부유한 한국’ ‘자랑스런 한국’에서 찾아 나가야 하는 것이 국민의 바램이고, 선열들의 염원임을 문재인정부는 되새겨 보아야 한다.

광역시 경기도강원도충청북도충청남도경상북도전라북도전라남도
서울타임뉴스인천타임뉴스대전타임뉴스대구타임뉴스광주타임뉴스울산타임뉴스부산타임뉴스제주타임뉴스세종타임뉴스용인타임뉴스오산타임뉴스안성타임뉴스고양타임뉴스부천타임뉴스의정부타임뉴스홍천타임뉴스정선타임뉴스춘천타임뉴스충주타임뉴스단양타임뉴스천안타임뉴스서산타임뉴스태안타임뉴스안동타임뉴스의성타임뉴스군위타임뉴스영양타임뉴스울진타임뉴스상주타임뉴스예천타임뉴스영주타임뉴스청송타임뉴스경주타임뉴스울릉타임뉴스구미타임뉴스김천타임뉴스칠곡타임뉴스성주타임뉴스봉화타임뉴스전주타임뉴스익산타임뉴스군산타임뉴스강진타임뉴스보성타임뉴스나주타임뉴스함평타임뉴스여수타임뉴스화순타임뉴스

저작원오케이 인터넷신문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