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따뜻한 보훈 행정을 위한 규제개혁
이현석 | 기사입력 2018-10-30 10:04:27

[독자기고]새정부 출범과 함께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에 대해 보답하고, 국민의 애국심을 함양함으로써 국민을 결집시킬 수 있는 국가보훈 업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생각하고 보훈가족의 중심이 되는 따뜻한 보훈 정책을 펼쳐 나가기 위해 새로운 사고와 열정으로 지금까지 추진해 왔던 보훈제도를 뒤돌아보고 불합리하거나 시대에 맞지 않으면 과감히 바꾸기 위하여 국민들이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혁신과 민생에 중점을 두고, 변화와 발전하는 환경에 맞게 신속하고도 역동적인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충북남부보훈지청 보훈과 이문영
국가보훈처 에서는 보훈대상자의 불편한 점과 애로사항 해소로 편익을 증진하고 보훈가족의 명예와 자부심을 높여드리는 따뜻한 보훈 실천을 위하여 「국립묘지 안장 사전 심의제 도입」,「응급진료비 지급 신청기간 완화」, 「수당 지급제도 합리적 개선」, 「유족 누구나 등록신청토록 개선」, 「보훈대상자 확인원 용도 선택 기재」, 「대부 상황유예 사유 완화」, 「독립유공자 후손 주택 및 대부지원 확대」등 사람 중심의 따뜻한 보훈을 구현하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보훈 가족의 실질적인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보훈가족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제도를 정비하여 마지막까지 예우를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규제개혁은 남이 아닌 내 삶을 바꾸고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현장의 소리를 적극 챙기는 민생중심, 현장중심 규제개혁이 되도록 규제신문고 등 국민과의 소통을 지속적으로 강화함으로써 국민들이 원하는 규제개선 요구가 실질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고치고, 바꾸고, 규제를 개선하여 따뜻한 행정 실현을 위해 관심과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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