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차영환 경제상황 감안 결정 압력 없었다. 신재민 폭로 맞대응
서승만 기자 smseo67@naver.com
기사입력 : 2019-01-04 08:08:06
차영환 국무조정실 2차장(당시 청와대 경제정책비서관)
'국채추가발행' 아니면 '국채발행을 축소'해야 하는가?문제 고민

정치권까지 논란 확산되자 뒤늦게 적극 대응 선회 "국채발행 긴밀히 협의…경제상황 등 감안한 것"

지난 2017년 11월 '적자국채 발행 청와대 압력' 의혹의 당사자인 차영환 국무조정실 2차장(당시 청와대 경제정책비서관)이 3일 입장을 밝혔다.

최근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폭로 이후 자살 소동과 함께 정치권까지 논란이 확산되자 적극 대응하는 방향으로 선회한 것으로 분석된다. 

차영환 2차장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청와대 경제정책비서관으로서 국채발행에 대해 기재부와 긴밀히 협의한 것"이라며 "압력을 넣었다는 주장은 맞지도 않고, 있지도 않은 일"이라고 전면 부인했다.

그는 이어 "청와대는 정부 정책에 최종 책임을 지는 곳이며, 경제정책비서관은 경제정책을 판단하고 이견이 있을 경우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고 덧붙였다. 

차영환 2차장은 "연말 경제상황과 금융시장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 협의 끝에 기재부의 결정을 받아들여 국채 추가 발행은 하지 않기로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이어 "당시 쟁점은 28.7조원 규모의 국회가 승인한 국채 발행 관련 사항"이라며 "20조원은 기발행했고, 8.7조원의 적자국채 추가발행 여부였다"고 설명했다. 

또한 "당시 세수가 예상보다 많이 걷히면서 재정이 경기에 긴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경기상황을 고려해 국채를 추가 발행함으로써 재정여력을 확보하자는 의견이 있었다"면서 "또 다른 한편에서는 세수가 예상보다 많은 상황에서 일정 부분은 국채발행을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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