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자유한국당, 경제4단체 초청 긴급간담회 개최   
서승만 기자 smseo67@naver.com
기사입력 : 2019-01-08 07:45:42
입법부의 역할 중요인식

경제4단체, 한국당에 건의서 제출... “최저임금,근로시간단축 보완책 마련 시급” 요구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왼쪽 두번째),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오른쪽 두번째),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왼쪽 첫번째), 서승원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오른쪽 첫번째) 등 4개 경제단체장이 7일 오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경제비상 극복, 무엇을 해야 하나' 긴급간담회에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운데)에게 정책제안서를 전달하고 있다.

'경제계-자유한국당 긴급간담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4개 경제단체가 7일 자유한국당에 '최저임금, 근로시간단축 보완'과 '효율적인 기업활동을 위한 규제해소' 내용을 담은 건의서를 제출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나경원 원내대표를 포함해 정용기 정책위의장, 김선동 여의도연구원장 등 한국당 지도부와 대한상공회의소 박용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연합회 회장 등 경제인들이 참석했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모두발언에서 "오늘 경제성장과 활력을 위해 모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규제와 제도를 푸는 것"이라며 "시장에서 자발적 성장을 유도하고 기업이 뛸 수 있게 하려면 입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 건의문과 작년 건의문을 비교해 보니, 작년 상당수 건의문이 진전 없이 그대로였다"면서 "새 여야가 협치 통해 쌓여있는 현안을 풀어감과 동시에, 국회 및 정부가 대대적 후속규제에 나서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도 "최저임금인상과 근로시간단축에 대한 보완이 시급하다"며 "최저임금인상에 대한 객관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국회의 조속한 보완입법을 촉구했다.

특히 경제 활성화를 위해 과도한 상속세를 개선하고, 규제해소에도 큰 관심을 가져줄 것을 주문했다. 

손 회장은 “투자와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진입규제를 축소하는 한편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세계화 4.0 시대를 맞이해 규제 해소에 큰 관심을 가져주고, 이와 동시에 연구개발에 대한 혜택을 늘려달라”고 야당에 건의했다.

한국당, 최저임금 결정 과정 개선 시사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는 한국당은 이미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초초래된 경제 비상상황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긴급 경제명령 발동권을 촉구했고 앞으로 최저임금 결정 과정과 기준 등의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탄력적 근로시간제과 규제 개혁과 관련해서는 단위기간 연장 등 기업이 잘 크고 노사의 상생 방안을 검토할 것이고 규제 개혁의 속도를 내는데 앞장을 서겠다고 언급했다.

또한 과도한 상속세, 증여세가 경제 활력에 부담을 준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가 지속적으로 강화해왔는데 경쟁력 있는 기업이 더 이상 포기하거나 해외로 떠나는 일이 없.도록 세제 개선을 추진할 것을 강조했다.

경제단체장들은 이날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입법 보완을 요청했다. 한국당은 "IMF 때보다 더한 위기"라고 규정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을 제시하는 대안 정당의 역할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신산업 규제개선을 위해 아직 국회에서 계류 중인 행정규제기본법의 조속한 본회의 통과를 요청했다. 이 법안은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에 대한 '우선 허용·사후 규제' 원칙을 명문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빅데이터산업 활성화를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보호법 등의 통과도 요청했다.

대한상의는 "정보 보호에만 치중하면인공지능(AI)·빅데이터 발전이 곤란하다"며 "미국 등 주요국은 개인정보를 가급적 좁게 해석해 데이터 활용을 촉진하지만 우리나라는 규제 때문에 데이터의 축적·활용이 힘든 실정"이라고 했다.

경제단체는  신산업 규제 개선  빅데이터산업 활성화  서비스산업 발전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선  공정거래법 개정  기업지배구조 관련 법안 개정  복합쇼핑몰 규제 개혁  의료산업 선진화 등 8개 분야를 건의했다.

강호갑 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은 "기해년 기업인들이 한해 기가 펄펄나서 바다를 건너뛰어 더 넓은 대양에서 춤출 수 있으면 좋겠다"며 "규제 압력을 넘어 좋은 제도, 입법을 (마련해주기를) 도와달라"고 말했다.

서승원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중소기업은 올해의 사자성어로 정신을 집중해서 전력을 다하면 화살로 바위도 뚫을 수 있다는 ‘중석몰촉(中石沒鏃)’을 선정했다"며 "불확실성이 크고 어려움이 예상되는데 중소상공인이 사기를 높일 수 있도록 도와주면 기를 펴고 열심히 해 국가경제에 이바지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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