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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뉴스 = 서승만 기자]서울 용산구(구청장 성장현)가 2018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분야 정부평가에서 우수지자체로 선정돼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보건복지부는 매년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기초생활보장 사업 관련 대상자 발굴 및 지원실적, 제도 운영 업무역량 등을 평가, 성과가 우수한 지자체를 선정·시상한다.
구 관계자는 “정부 지침에 따라 부양의무자 기준이 단계적으로 완화되는 추세"라며 “취약가구를 개별적으로 찾아 안내문을 배부하는 등 제도를 알리는 데 주력했다"고 말했다. 동주민센터 초기 상담 후에는 구청 복지조사과 통합조사(사회보장정보시스템 상 공적자료, 신청인의 근로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보장 적합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가 이뤄졌다.
기초생활보장 여부는 구청 사회복지과에서 결정한다. 부적합 판정이 나더라도 구는 타 법령 상 제공 가능한 서비스를 다양하게 연계하고 있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지난해 사회보장급여 신청이 크게 증가했다"며 “신규수급자 발굴과 급여지급 등에 있어 제도가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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