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3일 오후 2차 북미 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북측과의 협상을 위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한국당 "실질적 북한 비핵화 없는 종전선언 우려"

이르면 내일 판문점서 실무협상

美 종전선언·인도적 지원 제시 관측속···北은 제재완화 요구할듯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3일 한국에 도착했다. 이달말 열릴 예정인 2차 북미 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북측과의 협상을 위해서다.

비건 대표는 방한 이튿날인 4일 오전 우리 측 북핵협상 수석대표인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만날 것으로 보인다.

이 본부장과 면담 이후 이르면 같은 날 오후 북측의 카운터파트인 김혁철 전 스페인 대사와 판문점에서 만날 것으로 관측된다. 북미는 이번 판문점 실무협상에서 정상회담에서 채택될 합의 문서에 담길 문구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영변 등 북한 핵시설 폐기와 그에 걸맞은 미국의 상응 조치가 논의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비건 대표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미국 스탠퍼드대 강연에서 미국의 상응 조치를 조건으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플루토늄과 우라늄 농축시설의 해체를 약속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북미 실무협상이 순탄하게 이뤄질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미국은 북한의 핵시설 폐기 상응 조치로 종전선언과 인도적 지원 확대 등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북한은 미국의 상응 조치로 제재완화를 강력하게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그간 대북제재 완화에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해왔다. 이에 따라 이번 협상이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미 국무부도 비건 대표의 3일 방한 일정을 공개하며 일정이 마무리되는 시점은 명시하지 않았다.

그러나 비건 특별대표는 이전에"그것(한국전쟁)은 끝났다, 끝났다"면서 "우리는 북한을 침공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북한 정권의 전복을 추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는 북한을 상대로 정권교체와 정권붕괴, 흡수통일, 침공이 없다는 렉스 틸러슨 전 국무장관의 이른바 '대북 4노(NO)' 입장을 연상시키는 것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1953년 7월 정전협정 체결 이후 66년째 이어지고 있는 한반도의 '일시적인 전쟁 중단' 상태를 끝내는 종전선언 카드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지 주목된다.

비건 특별대표는 "미국의 대통령은 지금이 한반도에서 70년간의 전쟁과 적대감을 극복해야 할 때라고 확신하고 있다"며 "이 갈등이 더는 지속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었다.

비건 대표는 "우리는 비핵화 계획과 함께 그 메시지를 북한에 분명하게 전달할 수 있는 외교를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며 "우리는 다른 미래에 대한 준비가 돼 있다. 그것은 비핵화의 토대 위에 서 있지만, 비핵화보다 더 크다"고 강조한바 있다.

그는 "그것은 우리가 가진 기회이고, 우리는 북한과 함께할 논의"라고 말했다. 비건 대표는 또 "우리가 핵무기에 대해 옳은 일을 한다면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체제가 훨씬 더 가능해진다"며 "모든 것이 함께 작동해야 한다"고 강조했었다.

한국당 "실질적 북한 비핵화 없는 종전선언 우려"

윤영석 대변인 "문재인 정부, 북한 비핵화 없는 종전선언에 국민들 불안" 지적 자유한국당이 "종전선언은 평화조약으로 이어져 향후 미군철수 요구로 연결될 수 있다"며 "문재인 정부는 미북 간 종전선언 합의 우려에 대해 철저히 준비하라"고 촉구했다.

스티브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국을 방문하는 것이 종전선언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을 우려한 때문으로 보인다.

윤 대변인은 "북한 비핵화를 위한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스티브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오늘 우리나라를 찾아 사전 실무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미북 간 사전 실무협상에서는 플루토늄과 우라늄 농축시설 폐기, 핵실험장 폐기, 북한에 대한 제재해제, 종전선언, 인도적 지원 확대 등 다양한 내용이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완전한 비핵화가 이루어질 때까지는 대북 제재를 풀지 않겠다는 한미의 기존 입장이 고수되어야 한다"며 "완전한 비핵화 전에 북한에 대한 제재가 해제되면 북한 핵문제 해결은 영구미제로 남게 되며 한반도는 풍전등화 위기상황에 놓이게 된다"고 했다.

그는 아울러 "정부는 북한 비핵화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오히려 국가 안보만 불안해지고 있어 국민들의 걱정이 많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이번 2차 미북 정상회담을 통해 확실한 북한 비핵화를 도출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타임뉴스=서승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