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황교안,우리 국민의 핵 '인질'미봉의 합의 "절대 묵과하지 않겠다"경고
서승만 기자 smseo67@naver.com
기사입력 : 2019-02-07 04:29:11

[타임뉴스=서승만 편집국장]오는 27일 베트남,2차미북 비핵화협상을 두고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6일 2차 미북정상회담과 관련 성과를 기대하면서도 "우리 국민이 핵의 '인질'이 될 수밖에 없는 미봉의 합의를 추구한다면 절대 묵과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그는 “미·북 2차회담을 앞둔 이때 우리 정부와 국민이 마음을 합해서 제대로 된 회담이 이뤄질 수 있도록 확고한 우리의 입장을 보여줘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황 전 총리는 “대북문제 중 특히 북핵문제는 안보·국민 생명과 직결된 엄중한 문제”라며 “북한과 경우에 따라 대화할 수도, 교류할 수도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제재와 압박을 통해 북한 비핵화를 추진해나가야 할 때가 있다”고 밝혀왔었다.

또 황 전 총리는 “가장 중요한 것은 나라의 안전”이라며 “미국이나 이 문제에 관계된 국가와 협의해야 한다.

핵 문제의 중심은 국민들의 안전”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한국당 당권 주자인 황 전 총리는 지난달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한국당 의원 모임(핵포럼)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힌바도 다.

오는 2·27 자유한국당 전당대회에 당권 도전 중인 황 전 총리는 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북핵의 완전한 폐기가 아니라 미국과 북한이 서로의 이익을 적당히 타협하는 이른바 '스몰딜'이 현실화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우리국민의 핵의 인질이란 말이 나올 수 밖에 없는배경에는 트럼프 미국대통령의 국정연설 내용이다. 또한 이번달27일 미북양자회담에 있어 핵협상을 두고 미국의 움직임과 협상의 조율내용이 관심을 끌고있어서다.

이런 맥락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국정연설에서도 대북외교 성과를 제시한 것은 정치적으로 북한 비핵화를 외교 실적으로 강조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있으나 앞서 백악관은 지난달 20일 트럼프 대통령 취임 2주년을 맞아 지난 2년간의 실적을 정리한 자료에서도 1차 북미 정상회담을 주요 업적으로 내세운 점은 트럼프 대통령의 자국내에서 북한의 비핵화 협상에 실질적인 성과를 보여줘야 하는 절박한 상황을 말해주고 있기에 이번회담은 북한의 의도에 딸려갈 수 있는 조급한 협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백악관은 실적자료를 통해 여러 분야의 성과를 소개하면서 '해외에서 미국의 리더십 회복' 항목에서 북미 정상회담을 통한 한반도 긴장 완화를 가장 먼저 치적으로 꼽았다는데서 쉽게 알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북핵 위기가 자신의 집권 이후 크게 해소됐다고 강조해왔다.

지난달 20일에는 트위터에서 "지금과 비교할 때, 오바마 정부 말기에 우리가 어디에 있었는지를 생각해 보라"고 말했다.

그간 밝힌 입장에 더해 이날 국정연설 발언은 북한 비핵화 회의론에 대한 반박이자 적극적인 해명으로도 풀이된다.

미 정보기관 수장들은 지난달 29일 상원 청문회에서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 회의적인 견해를 내놓았다.

댄 코츠 국가정보국(DNI) 국장은 북한이 핵무기를 완전히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평가한 데 이어 국방정보국(DIA) 수장인 로버트 애슐리 중장도 "1년 전 존재했던 (핵) 역량과 위협이 여전하다"고 밝혔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정보당국의 평가를 무시하는 발언을 내놓기도 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3일 방송된 CBS 방송 프로그램 '페이스 더 네이션'과 인터뷰에서 정보당국의 회의적 분석과 관련, "정보국장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럴 가능성이 있지만, 우리가 (비핵화에) 합의할 가능성도 매우 크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트럼프 국정연설… 기립박수 펜스, 침묵한 펠로시 5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 의회에서 국정연설을 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가운데)의 뒤로 미소를 지으며 기립박수를 치는 마이크 펜스 부통령(왼쪽)과 입을 다물고 앉아 있는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의 모습이 대조적이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하원의장에게 대통령을 소개하는 시간을 주는 관례를 깨고 바로 연설을 시작했고, 연설에서도 ‘국경장벽 건설 의지’를 강조해 민주당과의 신경전을 이어갔다. 워싱턴=AP 뉴시스
국정연설서 '짧고 굵게' 北언급…외교치적 띄우기 "하마터면 전쟁날 뻔…" "대담하고 새로운 외교" 강조…위기감소 부각·회의론 불식 의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연설 중 한 언급의 사실관계를 AP통신과 CNN 방송, 일간 뉴욕타임스(NYT), 워싱턴포스트(WP) 등이 분석한 것을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만일 내가 미국 대통령으로 선출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아마도 지금 북한과 큰 전쟁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것은 증거가 없는 것이다. NYT는 전임 버락 오바마 대통령 임기 말인 2016년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이 심각했고 미국은 대북 제재를 계속했으나 전쟁이 임박했다는 징후는 없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선출돼 전쟁을 방지했다고 말하기에는 그 자신도 취임 첫해 북한에 '화염과 분노'(fire and fury)를 경고하는가 하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로켓맨'으로 부르며 긴장을 고조시켰다.

WP도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혹독한 표현으로 고조됐던 전쟁 가능성을 과장했다"고 꼬집었으며 지난 6월 북미 정상회담 이후 핵 위험 완화를 치적으로 세우기엔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분석이 많다고 지적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미국 의회에서 한 새해 국정연설에서 국내 정치·사회·경제 현안과 외교안보 등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사실'을 제시했다.

그러나 미국 주요 매체들은 일제히 '팩트 체크'를 가동한 결과, 이전에도 근거 없거나 과장된 발언을 한 전력이 많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국정연설에도 그런 사례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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