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서승만 컬럼]저소득층 일자리 대책 그 무엇보다 시급하다
서승만 기자 smseo67@naver.com
기사입력 : 2019-02-13 22:02:07

[타임뉴스=서승만 칼럼]작년에 정부가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대책’을 내놓았다. 최저임금인상 등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노력에도 불구하고 하위 20% 계층의 소득이 오히려 감소했다는 진단에 따라 이들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이었다. 

대책은 근로빈곤층에 대한 진일보한 대책을 담고 있지만 여전히 일하지 못하는 빈곤층에 대한 지원은 미흡하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정부는 일자리 및 소득지원 방안으로 근로장려세제(EITC) 지원대상 및 지급액 대폭 확대, 청년 등 구직활동 지원 강화, 위기지역 노인일자리 사업 확대, 소득하위 20%에 대한 기초연금 조기 인상과 부양의무자 기준의 조기 완화, 영세자영업자 지원 강화를 위한 소상공인 결제수수료 경감과 저리자금대출 지원 등을 내놓았다.

우선 근로장려세제 대책에 주목한다. 한국에서 근로빈곤층을 위한 사실상 유일한 소득지원 제도인 근로장려세제는 지금까지 엄격한 대상자 조건으로 인한 좁은 수급범위와 낮은 지원금액, 그리고 연령제한으로 인한 청년의 배제 등으로 실질적인 효과가 낮았다.

정부는 이번에 대상자를 두 배로, 지급금액을 3배로 확대할 예정이어서 지금보다 상당히 진일보한 대책으로 판단된다. 근로장려세제 개선만으로 근로빈곤층의 문제가 모두 해결되지는 않겠지만, 이번 대책에서 긍정적인 대목이다.

그러나 ‘일하지 못하는 빈곤층’에 대한 대책은 미흡하다. 최저임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소득 하위 20%의 소득이 오히려 감소한데는 이들 가구에 근로능력이 없거나 일자리를 찾지 못한 이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하지 못하는 빈곤층’에 대한 적극적 대책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대책은 실망스럽기 그지 없다.

구직활동 청년에 대한 지원금 지급이나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저소득층 대상 수당에서 일부 개선은 있으나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과 같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없는 저소득 구직자 전반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은 방향만 언급되는 수준에 그쳤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도 기대에 못미친다. 소득 하위 70% 중증장애인 또는 노인이 포함된 부양의무자 가구에 대해 부양의무자 적용을 애초 계획보다 조기에 폐지하지만, 조기적용은 생계급여에 국한돼 저소득층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의료급여는 빠져 있다. 

더 근본적으로는 중증장애인과 노인이 포함된 부양의무자가구가 아니면 계속 부양의무자 적용을 받아야 한다.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후보가 부양의무제 폐지를 제안했다는 점을 기억한다면, 비수급 빈곤층 문제에 대한 더 적극적인 대안이 필요하다.

소득하위 20% 노인에 대해 기초연금 30만원 인상을 당초 2021년보다 2년 앞당기는 것도 애초 계획보다는 개선된 내용이다. 그러나 노인빈곤문제의 심각성을 고려하면 노인빈곤에 대한 좀 더 적극적이고 포괄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특히 기초연금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40만 기초생활수급 노인이 겪는 ‘줬다 뺏는 기초연금’ 대책이 빠진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 수급자 노인들은 기초연금 인상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자칫 수급탈락 위험을 막기 위해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아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발표에 따르면 2016년을 기준으로 450만명이 최저생계비 아래에 살고 있다. 

하위 20% 계층의 생활이 나빠졌다는 최근의 보도는 이들을 포함한 저소득층 삶이 '포용적 복지국가'를 이야기하는 현 정부에서도 개선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번 대책은 이들을 위해 일부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근로능력이 없거나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대책으로는 여전히 미흡하다. 특히 기초생활보장제도 사각지대 축소와 노인빈곤 문제에 대한 포괄적인 대안이 시급하다. 포용적 복지국가에 걸맞게 더 근본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을 요구한다.

또한 시급히 해결해야 할것이 있다.

새벽의 한 인력시장에 모인 이들.이들이 주로 맡는 보조·청소 등 단순 업무는 임금이 수 년간 정체됐다.

외국인 근로자들이 넘쳐나면서 공급이 과잉됐기 때문이기도 하다.경기 하락 여파로 일당이 기존보다 더 떨어지는 경우도 허다하다."오늘도 일이 없으면 어쩌려나…"

경기 불황 여파가 저소득층에게 집중되고 있다는 사실이 이미통계로 확인됐다.

설상가상으로 외국인 근로자와의 고용·임금 경쟁마저 격화돼 이후 이들의 일자리가 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제 공사판에서도 일자리 하나 구하기 힘드네…"

통계청이 집계한 소득 10분위별 가구당가계수치 조사 결과에 따르면월소득 하위 10%의 최극빈층 가처분 소득은 75만원 정도로 전년대비 16%나 급락한것은 이미 수년전 부터다.

2003년 이후 역대 최대의 감소폭이다.

가처분 소득은 전체 소득에서 세금, 보험 등을 빼고 소비, 저축 등에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돈을 말한다.

극빈층의 소득 하락세는 특히 기록적이다. 극빈층의 가처분 소득은 2013년 4분기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했지만 그후 2년여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섰고, 2016년 당시 3분기째 감소가 이어졌었다.

"이것도 짤리면 어쩌지…"

이렇게 최극빈층의 소득이 준 것은 근로소득이 전년대비 약 26% 줄어 24만원을 기록했기 때문이다.

저소득층은 주로 일용직이나 음식,혹은 숙박업 관련 업종에 종사하는데 일자리가 줄다보니 이들의 근로소득이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 조사결과에 따르면 음식점, 주점업 종사자는 2010년이후 가장 많은 3만여 명이 줄어들었다.전문가들은 저소득층 근로자들이 100만에 달하는 외국인 근로자와 경쟁을 벌이다 보니 소득 여건이 나빠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외국인 근로자가 취업할 수 있는 14개업종의 2009~2015년 월 임금 총액 증가율을 분석한 결과, 10개 업종이 평균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떻게 몇 년 전이랑 임금이 그대로냐?"

사회복지서비스업, 음식업, 소매업,폐기물수집운번처리 등 3D 업종으로 손꼽히는 직종이 여기에 해당됐다.

전체 산업 평균 월급이 326만원인 반면 이들 업종은 160~280만원대를 유지했다.

특히 조선족 여성이 주로 종사하는 개인서비스업(요양서비스)은 월급이 같은 기간 동안 181만원에서 158만원으로 오히려 줄었다.

정부 관계자는 "저임금 근로자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20만명에 달하는 불법체류자를 조속히 해결해야 이들의 소득 문제도 해결될 것."이라 밝혔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올 상반기 기준 21만명에 이르는 불법체류자를 줄이기 위해 연말까지 '자진 출국 시 한시적입국금지 면제 제도'를 시행 중이다.

경제 상황은 모두에게 급격하게 악화되고 있지만,특히 저소득층에게는 견디지 못할 충격으로 다가오고 있다.

불필요한 경쟁으로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게 하는 불법체류자 문제를 해결하고, 저소득층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근본적 해결책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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