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서승만 칼럼] 저소득층 가계소득 직격탄…文정부 들어 소득양극화 심화 왜?
서승만 기자 smseo67@naver.com
기사입력 : 2019-02-13 22:12:34

자영업 이어 건설업도 일자리참사…정부 여전히 "고용質 개선"만 외치나?

1월 실업자 122만명…외환위기 이후 가장 많아

제조업 일자리 17만개 급감 月 3만~7만개 고용 만들던 건설업마저 취업자 마이너스 고용의 질 근거로 내세웠던 `직원있는 자영업자`도 감소 정부 주장 설득력 잃어

13일 통계청에 따르면 1월 실업자는 작년 같은 달 대비 20만4000명 증가한 122만4000명을 기록했다. 2000년 이후 19년 만에 최고치다. 

사진은 이날 서울 중구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많은 시민들이 실업급여 관련 상담을 받기 위해 기다리는 모습.

새해 첫 고용성적표가 부진을 면치 못한 까닭은 우리 경제의 허리가 무너지고 있기 때문이다. 

연령별로는 경제력이 가장 왕성한 30·40대에서, 산업별로는 제조업 부문에서 취업이 크게 감소했다.

실제로 30대 취업자는 13만명, 40대는 17만명이 각각 줄었다. 지난달 30·40대 취업자 감소폭(29만2000명)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5월(29만6000명 감소) 이후 최대폭이다.

지난달 제조업 취업자도 2017년 1월 이후 최대폭인 17만명이 감소했다. 

반도체 업황 부진 여파로 전자부품 제조업 부문에서 취업자 감소가 두드러진 데 따른 것이다. 제조업 취업자 감소세는 지난해 4월부터 10개월 연속 이어졌다.

마이너스 행진을 거듭해 온 제조업과 달리 전년 동월 대비 증가세를 유지해 왔던 건설업 취업자마저 1월에는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건설업 취업자는 지난해 11월 7만3000명에서 같은 해 12월 3만5000명으로 증가폭이 줄어든 데 이어 1월에는 아예 1만9000명이 감소했다. 

건설업 취업자가 감소세를 기록한 것은 2016년 7월 이후 처음이다.

정부 "고용의 질 나아졌다"말하지만…언제까지 이럴것인지...

정부는 그동안 "최저임금 급등의 영향은 미미하고, 고용의 질은 오히려 높아지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그 근거 중 하나가 직계가족이 아닌 직원을 쓰는 자영업자를 뜻하는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증가세였다.

하지만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지난해 12월에 이어 지난달까지 2개월 연속 감소했다. 

직계가족끼리 가게를 운영하는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역시 지난달 1만2000명 줄어들었다. 

조선업을 비롯한 제조업 부진에 따른 40대 일자리 공백을 자영업이 메꿨던 2016년과 달리 지난해에는 자동차발 제조업 쇼크를 자영업이 흡수하지 못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 상실자 역시 올해 1월 90만3000명을 기록하며 역대 최고 기록을 세웠다. 

고용보험 적용을 받는 일자리가 상대적으로 양질의 일자리란 점을 감안하면 여러 측면에서 고용의 질이 나빠지고 있다는 신호가 감지되고 있는 셈이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는 "일자리 수가 유지가 된 상태에서 질이 좋아져야 하는데 일자리가 줄어든 상태에서 고용의 질을 운운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며 "세부적으로 보더라도 한 가정의 가장 역할을 하는 30~50대 고용률이 하락했기 때문에 여러 측면에서 봐도 질이 좋아졌다고 보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청년실업도 여전히 심각했다. 20대 취업자는 3만4000명 늘었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실상은 밝지 않다. 15~29세 청년층 고용보조지표3(확장실업률)은 23.2%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체감실업률을 나타내는 고용보조지표3은 취업준비생과 함께 기존 취업자 중 추가 취업을 희망하는 자 등을 모두 포괄한다.

재정일자리 또 만들겠다는 정부

30·40대와 제조업으로 대변되는 우리 경제의 중추가 무너진 가운데 전체 취업자 증가폭을 가까스로 플러스로 만든 것은 정부 재정 투입을 통한 인위적인 일자리 때문이었다. 

재정이 투입돼 일자리가 많은 60세 이상과 보건업·사회복지서비스 분야에서 취업자가 지난달 각각 26만명, 17만9000명 늘어났다.

더욱이 13일 정부는 339개 공공기관의 안전인력 증원과 같은 `세금으로 일자리 만들기` 대책을 또 내놓았다. 

민간 일자리 확충 방안으로 광주형 일자리 확대와 규제 샌드박스 신청 과제 조기 심의 등을 내놓긴 했지만 기존의 손쉬운 대책을 재탕한 것에 불과한 게 대부분이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국정 운영의 최우선 순위를 일자리 여건 개선에 두고 가용한 모든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일자리 창출 목표 15만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총력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올해 공공기관이 채용하기로 한 2만3000명과는 별도로 정규직 2000명을 채용하겠다고 정부는 밝혔다. 

홍 부총리는 "특히 공공기관 시설 안전과 재난 예방 등 안전 분야 필수 인력을 우선적으로 다음달까지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체험형 인턴 채용 규모 역시 지난해 1만6000명에서 올해 1만8000명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민간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 규제 샌드박스 신청 과제 20건에 대해 다음달 초까지 심의를 끝내고, 광주형 일자리를 모델로 노·사·지자체·주민 등 지역 내 경제주체 간 협력을 통한 상생형 지역 일자리 모델 확산 방안을 이달 중 발표하겠다고 홍 부총리는 전했다. 

는 "일부 기관이 청년인턴 등 임시적인 일자리 대책도 추진하는데 이는 일각에서 (문제가) 제기된다면 배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작년보다 확대된 노인 일자리 사업…실업률 끌어올려

지난달 실업자는 122만4000명으로 1년 전보다 20만4000명 늘었다. 실업률은 1년 전보다 0.8%포인트 높은 4.5%까지 상승했다. 

1월 기준으로 2010년(5.0%) 이후 가장 높다. 이 같은 실업률 증가는 지난달 시작된 노인 일자리 사업 영향 때문이다.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노인 구직자가 늘면서 취업에 성공하지 못한 노인들이 실업자로 대거 분류됐기 때문이기도 하다.

지난달 인구 대비 경제활동인구를 뜻하는 경제활동 참가율을 연령별로 보면 60세 이상은 38.9%로 1년 전보다 1.8%포인트나 상승했다. 

지난 2014년 2월(1.8%) 이후 최대 상승폭으로 전 연령대 중에서 상승폭이 가장 컸다. 

그만큼 지난달 60세 이상 구직자가 인구보다 더 빠른 속도로 늘었다는 뜻이다.

저소득층 가계소득 직격탄…文정부 들어 소득양극화 심화 왜?

최저임금 인상 고용쇼크에 저소득층 '몸살'

기초연금 증액·아동수당 신설했지만 미흡

혁신성장 가속화로 일자리 창출 주력해야

정부가 소득주도성장과 함께 이른바 '포용국가'를 추구하고 있지만 국민들이 체감하는 소득양극화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

경기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이 확대되면서 저소득층의 일자리가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국민 다수가 여전히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지지하고 있지만, 최저임금 인상 등 정책변화에 따른 부작용에 대해 좀 더 세심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작년 3분기 가계소득 저소득층 7.0%↓ vs 고소득층 8.8%↑

작년 말 통계청이 발표한 '3분기 가계동향조사(소득부문)'에 따르면, 올 3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474만8000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4.6% 증가했다.

하지만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을 따로 비교하면 소득양극화가 더욱 심해졌다. 소득 하위 20%(1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31만8000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7.0% 줄어든 반면 상위 20%(5분위)는 973만6000원으로 8.8% 늘었다.

가처분소득도 양극화가 좀처럼 해소되지 못하고 있음을 대변하고 있다. 

가처분소득을 가구원 수로 나눈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은 1분위 월평균 소득이 83만3000원, 5분위가 459만7000원으로 집계됐다.

때문에 소득분배 지표도 더욱 악화됐다. 

올 3분기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 은 5.52배로써 전년동기(5.18)와 전분기(5.23%)보다 더 높아졌다(그래프 참고).

정부 관계자는 "5분위(고소득층)의 경우 임금상승으로 소득이 증가한 반면, 1분위(저소득층)의 경우 실직자가 늘고 소득이 적은 고령층 가구가 증가하면서 소득분배가 악화됐다"고 분석했다.

◆ 고용악화에 저소득층 '몸살'…복지확대 체감효과 '아직'

정부가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확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체감효과를 주기에는 아직 역부족인 상황이다. 

경기부진과 투자감소,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가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에 큰 충격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저소득층의 일자리가 많은 도소매, 숙박음식업 임시·일용직 일자리가 줄어든 영향이 적지 않다. 

이 분야 일자리는 지난 1분기 기준 전년동기대비 17% 줄었고, 2분기에도 전년동기대비 18% 감소했다.

소득계층별 가구원 수의 차이도 가구별 소득격차를 확대하는 요인이다. 

1분위의 평균 가구원 수는 2.41명인 반면 5분위는 3.46명 더 많다. 고소득층의 경우 맞벌이 가구가 상대적으로 많다보니 가구별 소득격차가 확대되는 구조다.

반면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저소득층 지원, 복지확대 정책은 아직 실시되지 못하거나 체감효과를 보기에는 아직 이른 경우가 많다.

작년 9월부터 기초연금을 21만원에서 25만원으로 증액했고, 아동수당도 9월부터 10만원씩 지급되고 있지만 3분기 통계에는 일부만 반영됐다. 

근로장려금(EITC)도 내년부터 대폭 확대되지만 아직 반영되지 못했다. 정부는 소득분배 개선을 위해서는 복지확대 정책과 함께 양질의 일자리 확충이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규제개혁과 미래성장동력 투자 등 혁신성장 가속화로 민간의 일자리 창출 여력 제고해야 한다"면서 "저소득층 일자리·소득 지원대책,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 등 주요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었다.

타임뉴스=서승만편집국장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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