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종태 서구청장, 자치분권의 중심이 광역에 치우쳐 있다!
홍대인 htcpone@naver.com | 기사입력 2019-02-18 01:58:26
장종태 서구청장이 15일 유성구 계룡스파텔에서 열린 ‘제6회 대전분권정책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장종태 서구청장은 현재 추진되고 있는 자치분권의 무게중심이 광역정부에 너무 치우쳐져 있다고 밝혔다.
장종태 구청장은 15일 유성 계룡스파텔에서 열린 ‘제6회 대전분권정책협의회’에서 “자치분권의 무게중심이 광역정부에 너무 치우쳐져 있다"며 “업무나 재정이 광역정부 중심으로 치우쳐져 있어 기초정부는 더 힘들어 질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초정부는 자치분권이라는 미명아래 권한 없는 업무만 맡게 된다면 오히려 재정압박이 가해 질수도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해 대통령에게도 말했다"고 밝혔다.
장종태 구청장은 “대전이 타 광역시보다 자치분권에 대한 진도가 앞서 나가고 있다"며 “시에서는 자치권한과 재정을 최대한 지원해 주고 기초정부에서 하지 못하는 부분을 지원해 주는 자치분권이 준비되고 시도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허태정 대전시장은 “자치분권을 중앙정부와 광역정부간의 분권으로만 바라보는 시선에 대해 우려가 있다"며 “분권의 가치에 충실하기보다는 권한·권력의 힘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로 접근하는 시각이 있는 만큼 기초정부에서 더욱 목소리를 높일 필요가 있고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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