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지사 대행 “5조 지원해달라”

국도5호선·양산도시철도건설

총선겨냥 SOC예산 대거 포함

전문가들 또한 사실상 정치적 의도가 깔린 PK 몰아주기에 ‘김 지사 구하기’가 더해지며 정부 예산과 정책 집행이 정략적이고 불공정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민주당, PK로 달려가 '김경수 구하기'…"20일께 보석 신청"

'김경수 구하기' 대회 된 여당의 '예산투어'

與 지도부 등 30여명 참석

'金지사 도정 공백' 부각시키며

내륙철도 조기 착공 지원 약속

윤호중 "김경수 지사 복귀가

경남이 도약할 유일한 길"

김해영 "현직지사 법정구속 납득하기 어렵다"

남인순 "불구속 재판 탄원 운동, 적극 지지한다"

설훈 "김 지사 빈자리 오늘 더 아쉽게 느껴진다"

더불어민주당이 ‘김경수 구하기’에 노골적으로 나서고 있다. 최근 1주일 새 문재인 대통령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민주당 지도부 등 정부 여당 핵심 인사들이 잇따라 부산·울산·경남(PK)에 출동해 김경수 경남지사 구속에 따른 도정 공백을 부각시키고 있다. 대규모 선심성 예산 지원을 앞세워 김 지사 구속의 부당성까지 강조하면서 지나친 정략적 행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최소한의 공정성마저 걷어차”

통상 9월 정기국회 직전 실시하던 지역 순회 예산정책협의회를 올해는 정부가 예산을 편성하기 전인 2월부터 시작해 ‘21대 국회의원 총선거용’이라는 논란을 불러일으킨 데 이어 첫 회의를 경남 창원에서 개최함으로써 부산·울산·경남(PK) 지원 의도를 숨기지 않았다. 경남도는 최근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된 남부내륙고속철도의 조기 추진을 주장하며 올해 80억 원이 반영된 사업 예산을 500억 원으로 대폭 증액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 지사의 핵심 공약인 스마트 팩토리 관련 예산도 수백억 원 요청했다.

이해찬 대표는 회의에서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산업단지는 김 지사도 여러 번 말했는데 나도 잘 들여다보겠다”며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 계획을 잘 구상해 말해주면 (당에서)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8일 경남 창원 경남도청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의 첫 예산정책협의회는 사실상 ‘김경수 구하기’ 대회였다는 평가가 나왔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김 지사 법정구속으로 도정 공백 상태에 빠진 경남도를 찾아 전폭적인 예산 지원을 약속했다. 그뿐 아니라 사법부를 향해서는 김 지사 불구속 재판을 촉구하는 발언까지 쏟아냈다.

지역 예산 지원과 2심 재판부 압박이란 민주당의 투 트랙 행보에 대해 김형준 명지대 인문교양학부 교수는 “정치는 결국 자원의 권위적 배분이고 그 권위는 최소한의 공정성에서 나오는데, 민주당은 지금 그것을 스스로 걷어차고 있다”며 “경남에서 첫 예산정책협의회를 가지는 것부터가 노골적인 PK 챙기기 행태로 비판받을 사안인데 거기에 김 지사에 대한 고려가 들어가는 것은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용기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재앙적인 경제 상황에도 불구하고 여당은 총선 올인 전략에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