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직속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경제지표 악화에 “책임감 느낀다”

조영철 재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은 작년 10월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소득주도성장특위 출범 토론회 자료집에서 “부동산 가격 상승이 소득주도 성장 및 혁신성장을 저해했다”고 밝혔다.

즉,부동산 가격이 뛰면서 실수요자의 목표 저축액이 올라가고, 전월세 가격도 올라 45%에 달하는 집 없는 가구의 소비가 위축됐다는 것이다. 집을 사려 허리띠를 졸라매고 ‘소득증가→소비증가→기업 매출 증가→고용 증가→소득증가’의 선순환이 되고 있지 않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작년 10월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소득주도성장특위'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홍장표 소득주도성장특위 위원장 참석

“원인 분석, 대책 마련에 최선 다할 것”

"주거비 경감은 소득주도성장과 직결"..새로운 방법론 가능성 있는건가?

'포용국가로 한걸음 더, 주거비 경감 및 주거복지 확대'

위원회가 26일 연 정기 토론회의 주제는 '포용국가로 한 걸음 더, 주거비 경감 및 주거복지 확대'다.

국토교통부의 싱크탱크인 국토연구원의 강현수 원장이 사회를 보고 국토연 연구원들과 국토부 관료가 대거 발제자로 참석한 이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가계의 주거비용을 절감하고 주거복지를 확대하는 방안을 놓고 토론을 벌였다.

발표자들은 주거비 감소가 가계의 가처분 소득 확대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소비 투자 활성화로 연결된다는 전제 하에 주거비 부담 경감 방안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그러면서 임차인과 임대인의 정보 격차로 인해 세입자가 불이익을 받는 상황을 타파하기 위해 전월세 신고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제언도 자연스럽게 나왔다.

이날 참석자들은 소득주도성장에 주거비 경감이 적지 않은 연관성을 갖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이제민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은 축사를 통해 "주거비는 가계지출의 큰 비중을 차지하며 주거의 질과 안정성은 국민 삶의 질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주거비 경감과 주거복지 확대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축사에서 "주거비 부담이 커질수록 소득불평등 문제를 불러오고 교육과 의료, 편의시설 등에 대한 불평등으로 확대될 수밖에 없지만 반대로 주거비 부담이 완화되면 가계의 실질적인 소득을 증가시켜 내수 소비를 촉진하고 경제 전반에 선순환을 가져올 수 있다"며 주거복지 정책과 소득주도성장의 연관성을 강조했다.

토론회에 패널로 참석한 김흥진 국토부 주택정책관도 "주거비는 가계 지출에서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한다"며 "주거비 부담을 줄임으로써 가계 가처분 소득이 늘고 소득주도성장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한다"라고 언급했다.

최근 경제지표가 나빠지면서 소득주도성장의 돌파구가 필요한 시점이기에 임대차 시장을 중심으로 한 주거비 경감 대책이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새로운 방법론 중 하나로 선택될 것이라는 관측에 더욱 힘이 실린다.

세입자 보호 정책 등이 소주성의 한 축으로 자리 잡게 된다면 정부가 임대등록 의무화를 비롯해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도입 등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대책을 내놓으며 전월세 시장에 대한 고삐를 한층 강하게 잡을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정책은 집주인들에게 높아진 부담이 임대료로 전가될 수 있는 등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홍장표 특위 위원장은 토론회 말미에 "이날 많은 이야기가 나왔고 많은 숙제를 남겼다"며 "(주거비 경감 및 주거복지와 관련해) 특위에서도 할 일이 많다는 것을 다시 한번 실감했다"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는 특위의 요청을 받고 참석한 것"이라면서도 "어차피 부처 정책은 현 정권이 제시한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 데 기여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에 대해 부정적인 여론이 제기

이런 가운데 청와대 직속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정부 관계자들의 발언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홍장표 소득주도성장특위 위원장은 26일 ‘포용국가로 한걸음 더, 주거비 경감 및 주거복지 확대’ 토론회를 개최했다.

홍 위원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최근 가계동향조사에서 나타난 저소득층의 소득감소와 분배지표 악화에 대해 국민의 실망과 우려가 큰 것을 알고 있고 위원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는 “고령화, 경기하강 및 제조업 구조조정, 소비패턴 변화와 비용증가에 따른 자영업 경영여건 악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감소 등 저소득층 소득감소에 대해 여러 의견이 나오고 있다. 철저한 분석과 진단이 있어야 제대로 된 대책도 마련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홍 위원장은 또한 “구조적 요인과 정책적 요인을 구분하고, 일자리 및 시장소득 확대 방안과 시장소득에서의 격차를 보완하기 위한 복지 확대 방안이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원인 분석과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보천리(牛步千里), 소가 묵묵히 천리를 가듯이 일희일비하지 않고 가계소득 증대와 소득격차 완화를 위해 온 힘을 쏟겠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최근 발표된 가계동향 조사에서 작년 4분기 상위 20％(5분위)와 하위 20％(1분위) 계층 사이의 소득 격차가 2003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크게 벌어진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이어 이제민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도 축사를 통해 소득주도성장과 관련한 논란은 그 개념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됐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 부의장은 “최근 일부 언론과 학계 등을 중심으로 현 정부의 주요 경제정책 중 하나인 소득주도성장의 지속 추진 필요성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소득주도성장을 비판하는 분들에게는 처음 그 개념의 전달 과정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내용이 충분히 이해가 안 된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길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소득주도성장과 아울러 정부가 추진하는 혁신경제, 공정경제라는 전체의 틀 속에서 봐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에는 “소득주도성장을 달성하는 정책수단을 더욱 세밀하게 다듬고 더욱 다양한 수단을 개발해 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이 부의장은 이날 발표 주제인 주거복지 문제에 대해서는 “주거비는 가계지출의 큰 비중을 차지하며 주거의 질과 안정성은 국민 삶의 질과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주거비 경감과 주거복지 확대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진단했다.

아울러 정해구 청와대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은 축사에서 “대한민국이 정의롭지 못하다는 국민 생각의 저변에는 부동산 투기와 그로 인한 부동산 양극화라는 현실이 자리 잡고 있다”며 “주요 지역의 부동산과 아파트는 투기의 대상이 된 지 오래돼 수많은 국민이 주거 문제로 고통받고 있지만 일부 특권층들은 부동산 투기를 통해 날로 그 불로소득을 증대시키고 있다”고 평가했다.

정 위원장은 “역대 정부들은 국토의 균형 있는 이용과 개발을 위해, 국민의 쾌적한 주거생활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가”라고 물었다.

이어 그는 “때로는 정부가 나서 일부 특권층의 부동산 투기를 지원하고 조장한 측면은 없는지 의문”이라며 “모든 국민이 함께 잘 살기 위해서는 부동산이 투기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고 서민과 사회적 약자 등의 주거비 경감을 위해 주거복지를 강화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타임뉴스=서승만 편집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