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유치원 총연합회vs정부 대립...왜? 
서승만 | 기사입력 2019-03-03 06:48:29



정부가 한유총과의 대립에만 매몰돼 있는것은 아닌지 되짚어봐야

교육당국은 한유총과 지금 당장 조건 없이 대화에 임해야

한유총 또한 자라나는 아이들을 상대로 더 이상 집단행동을 자제하고 상식적이고 건전한 대화에 임해야

[타임뉴스=서승만기자] 한유총은 28일 기자회견에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과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철회 등을 요구했지만, 그동안 거부 입장을 보였던 국가회계관리시스템(에듀파인) 도입은 수용하겠다며 기존의 입장을 바꿨다.

또 “교육부가 당장 요구사항을 다 수용하지 않더라도 대화를 하겠다는 의사만 밝히면 무기한 입학 연기를 바로 철회하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유 부총리는 “아이들을 볼모로 잡고 집단 행동을 하는 것을 대화를 하자는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이미 한사협(한국사립유치원협의회)과는 유치원 문제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고 있지 않 느냐”고 말했다.

문을 안 여는 유치원은 정부가 어떻게 하겠다는건가

우선은 교육청이 문을 열라고 시정명령을 내릴 겁니다. 시정명령, 유아교육법에 무조건 받아들이게 돼 있습니다. 안 그러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되는데 이 부분을 경찰, 검찰이 볼 것이고 또 혹시 한유총 차원에서 유치원들한테 지침을 따르라고 강요했는지 이 부분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또 들여다볼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 시간이 꽤 걸리겠죠? 한유총은 오늘 총리 발표 직후에 정부가 협박을 한다면서 물러나지 않겠다는 입장을 다시 밝혔습니다.

결국 '개학 연기합니다' 이 문자 받은 부모들은 아이를 맡길 데가 없어서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한유총은 유치원 폐원할 때 학부모 3분의 2 동의를 얻으라는 조항이다. 학생수는 줄어들고 정부는 국공립유치원을 마구 지어댄다. 반면 사립유치원의 경영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어요. 이런 판에 유치원 문도 못닫게 해요."

자유한국당은 "교육부가 한유총과의 대화와 협의를 거부하고, 정부 입장만 내세우며 밀어붙이기식 정책으로 사회 갈등과 혼란만 유발하고 있다"며 "정부가 '사회 갈등의 유발자'가 된 형국"이라고 정부를 질타했다.

이양수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문재인 정부의 불통 교육정책과 그 갈등관리 능력의 적나라한 현주소를 보여준다"며 이렇게 밝혔다.

이낙연 총리가 이날 회의를 개최하고 "법령을 무시하고 개학연기를 강행하는 사립유치원에 대해 정부는 법령에 따라 엄정 대처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한 것을 겨냥한 발언이다.

이를 두고 이 원내대변인은 "순서가 틀렸다"며 "총리는 한 번도 진지하게 한유총과 대화를 한 적이 없다고 하는 교육부 장관과 교육부를 먼저 질타했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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